국감 앞둔 복지부, 자료제출 묵묵부답·사전검열 논란

野 "자료제출 요구 연락도 되지 않고 산하기관 자료제출도 막아"
7~8일 복지부·질병청, 10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국감 진행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9-26 12: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 자료제출 요구에도 연락조차 되지 않거나 산하기관 자료제출을 막는 등 사전검열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 태도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국감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를 무시하는 파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가 국감 자료 제출 늑장을 부리고 담당 부서는 수차례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마치 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하루에도 수차례 자료 요청 건으로 전화를 하는데도 도무지 통화도 되지 않고 회신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며 "위원장께서 복지부가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복지부가 산하기관 자료를 사전검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받았던 자료에 대한 최신화를 요청했으나, 해당기관은 제출이 어렵다며 '복지부가 주지 말라고 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산하기관도 요청 자료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가 최근에는 자료 제공이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 요구 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전 검열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복지부가 자료를 숨겨선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돼야 한다"며 "적절히 조치가 이뤄지도록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가 채택한 국감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먼저 7일과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이후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17일엔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보건의료 기관 대상 감사가 진행된다.

18일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1일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 기관 대상 감사를 이어간다.

이후 23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되는 일정이다. 국감 장소는 모두 국회에서 진행된다.

증인·참고인 명단의 경우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이날 채택되지 않았다. 복지위는 추가 논의 후 내달 초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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