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확인 강화, 기본 지침도 없다…개원가 '분통'

의료기관 평가 통합·제공법에 醫 "평가 신뢰성 확보부터"

의료기관·약국 폐업 시 마약류 처분 계획 신고 추진

추석 연휴 한시 적용된 응급진찰-중증수술 가산 연장키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추석 연휴에 대비해 한시 적용된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 추가 가산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참여대상 기관 확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지방의료원)'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11월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적용…난소암 치료제 '제줄라' 급여확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사항에 따르면,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 등 2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했으나, 10월부터 해당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