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나 치료 감호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에 대해 마약류 사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 재활 등 사후관리 진행하도록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

추석 연휴 한시 적용된 응급진찰-중증수술 가산 연장키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추석 연휴에 대비해 한시 적용된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 추가 가산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참여대상 기관 확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지방의료원)'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11월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