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국산 마취크림 등 의료용품 불법수입 5년간 2078억원

국제우편 통한 밀반입, 품명 허위신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성행
5년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총 13만3000건, 수사 의뢰는 0.07% 불과
박희승 의원 "국민의 안전·건강에 직결, 철저한 단속 필요"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0-10 16:17

사진=박희승 의원 블로그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지난 5년간 약 2078억원에 달하는 무허가 의약품 및 불법 해외 의료용품 밀수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보편화와 대중의 건강·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불법 해외 의료용품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면서 불법수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078억원(총 665건) 가량의 의료용품 불법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마취크림, 다이어트 약품 등 다양한 제품이 밀반입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의약품 및 의료용품들은 국제우편, 특송화물, 자가사용 물품, 해외직구 물품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해외 의료용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같은 기간 식약처에서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는 13만 2889건이었지만, 수사 의뢰는 단 0.07%(99건)에 그쳤다. 
박희승 의원은 "불법으로 밀수입된 의료용품은 검증되지 않은 성분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들의 심각한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철저한 단속과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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