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피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코비드19 여파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의료대란을 마주한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 등 지원 미비로 공공·지역·응급의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17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공공병원 지원 미비로 악화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중앙응급대응체계 예산축소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렸다.
◆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강화돼야
야당 의원들은 공공병원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불보상체계 개편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현 정부는 의료개혁 목표 중 하나로 지역의료 재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지역의료의 핵심인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들의 병상 가동률을 보면, 충주의료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3개년 평균 병상 가동률이 94.8%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39%였다. 55.4%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 전과 대비해 병상 가동률이 30%포인트 이상 떨어진 지방의료원이 전체 35개 중 약 19개 정도다. 나머지 16개 중 9개는 20%포인트가 떨어졌다. 국립중앙의료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 전과 비했을 때 21%포인트나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지불 총액이 결정되는 행위별수가체계 아래서는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인구소멸지역의 의료체계에 부합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의 인력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의사 인력은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14개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는 65명이 정원인데 27%나 되는 18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에서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무작정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 기피과의 의사가 충원되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필수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만성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상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경영운영측면에서 많이 위축돼 있어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사실 인력충원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 그것은 정원부터 총액인건비제도 등을 포함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재원들이 부족한 면이 굉장히 큰 문제다. 급여 역시 빅5 병원 대비해서 본다고 대략 평균적으로 약 60%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면서 정부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좀 후안무치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방의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필수의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안이 없다. 지역의사제도, 필수의료 계약의사제 정도다.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대한 핵심이 빠졌다. 이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대로 된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이와 연계해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그런 주장들을 해왔던 대표적인 기관이다. 지역의 공공의대와 같은 공급 구조를 갖지 않으면 지역 의료진 공급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난을 언급하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사정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 필요성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 지방의료원 현장들, 공공기관들 현장들의 원장들과도 대화해보면 예외 없이 의사 부족 문제를 제일 첫 번째로 꼽는다. 특히 필수 진료과가 보통 의료원마다 약 10개 정도로 보는데 그중에 약 절반 정도가 한 명 정도의 전문의들을 보유할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했다.
◆ 응급의료현실 인식 못하는 대통령 향해 쓴소리 날려
정부가 의료대란에 커진 의료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나 현 응급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온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정부가 응급실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응급의료센터의 전산시스템 노후에 따른 교체 예산을 축소한 사실을 지적하며, 국민 건강권 훼손의 치명적인 악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NMC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해당 시스템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13억9000만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고작 요구액의 3.6%인 5000만원만 적용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뒷북을 치며 응급의료현장을 다니면서 지원 약속하기 전에, 심지어 의료대란이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3월부터 의료대란이 가시화되면서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시스템 노후화를 개선해야 겠다는 아주 조금의 의지조차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실 장비 노후률에 따르면 기술 지원이 종료된 장비만 4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장비에 문제가 생겨도 제조사가 부품 단종 등의 이유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절대 없어야 할 일이지만 지금 같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망이 아주 일부라도 멈춘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하나"라고 질의했다.
주영수 원장은 이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예산 부실 편성에 따라, 기술지원 종료 장비 중에 병원, 소방, 경찰이 이용하는 응급실 종합상황판인 통합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이 포함된다. 해당 시스템은 행안부가 2등급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관련 장비 8개는 2011년에서 2023년 사이에 모두 기술 지원이 종료됐지만 교체되고 있지 않다. 응급의료센터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관별 응급진료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환자 수용과 진료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서로 소통한다. 이 같은 의사소통이 병원, 소방, 경찰 사이에서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 병의원, 약국, 민간 구급차 등을 찾아주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역시 먹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2017년 기술 지원이 끝나서 8년이 넘도록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시스템이 올해 추석 연휴 때 멈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건강권 보호와 직결된 사안의 예산을 삭감시킨 만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응급실 의료인력 공백으로 인한 대응 어려움에 대해 재확인하며, 복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영수 원장은 "일단은 두 가지 정도다. 첫째는 단일 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는 구조는 좀 곤란할 것 같다. 응급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연계체계, 어찌 보면 지역단위의 대응체계들이 구축될 수 있다면 현재 어려움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내년 이후 응급의학 전문의들 수급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을 다들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금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조건이 조금은 엄격한 면이 있는데 최종 치료영역이 보다 더 선제적으로 응급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최종 치료 영역의 전문가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기관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기관 지정 조건도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원장들의 보통 의견"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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