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단연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공백 해소 실질 대책 마련해야"

"국민과 환자들은 이미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
"여야의정협의체와 의개특위 차별점 명확히 설명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07 15:35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공백 해소와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7일 환단연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협의체를 오는 11일에 출범한다고 밝혔지만, 국민과 환자들은 이미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 "기다릴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협의체 출범 소식에 냉소를 감출 수 없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9월 협의체 구성 제안 당시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개혁, 의대정원 증원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 했으나, 협의체에 초청된 15개 의사단체 중 대다수가 불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단연은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의료공백 사태가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의사단체,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의료현장 정상화에 대해 "의사단체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진행됐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의사단체가 각종 조건을 내세우며 다투는 사이 의료공백이 장기화돼 환자들이 입원, 수술, 항암치료 등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개혁의 효율적 진행을 목표로 한다면,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협의체가 아닌, 의료공백 해소와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위해 여야, 의사단체, 정부가 모두 협력하는 것"이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지금 당장의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환자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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