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의사 사업 첫해, 국회 '불완전' 평가…현장 "취지 살려야"

75명 채용 중 의료취약지 근무, 필수의료과 비율 저조
"의료원별 필요과 상이…전문과 비율보단 역할로 판단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1-09 05: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시니어의사 활용지원 사업 첫해 성적표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역 필수의료 대책이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 의료취약지 근무와 필수의료과 전문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 사업은 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채용지원금 30억원과 지원센터 운영지원금 2억500만원이 편성됐다.

사업은 지난 2021년 대한의사협회가 은퇴 예정 의사를 대상으로 공공병원 근무 의향을 조사하고, 2022년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비비 13억9000만원을 편성, 사업을 시작했다.

국회는 사업 첫해 성과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시니어의사 근무지와 전문과목 현황은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에 대한 효율적 해결방안이란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10월 현재 사업 현황에 따르면 시니어의사 75명이 32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의료취약지에 속하는 병원은 7곳에 불과하다.

아울러 필수의료과에 해당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26명으로 전체 채용 인력 3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시니어의사 활용이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효율적 해결방안이 되기 위해선 근무지와 전문과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사업 취지대로 의료취약지 근무와 필수의료과 전문의 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장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성급한 판단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각 의료원마다 필요한 인력이 다른 만큼 전문과만 보고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건 무리라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필수의료과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지만, 다른과라고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시골에 노인 분들이 소변 문제가 얼마나 많나. 비뇨기과라고 필수의료가 아닌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목보단 역할을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약지 부족의 경우도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은 선호도가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시니어의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취약지 근무를 원하지 않는 건 기본적인 패턴"이라며 "시니어의사도 마찬가지다. 은퇴했다고 시골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진 사업 취지를 살릴 만큼 지원이 많지 않다"며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적합한 역할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도 "지방의료원에선 상황에 따라 필수과라는 개념이 내외산소가 아니라도 다 필요하다. 시니어의사는 보건복지부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며 "올해 첫해인 만큼 국회나 현장 지적을 반영해 개선해 나가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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