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예비후보 "수의사 인체용 의약품 판매 금지 판결 환영"

국민 건강 및 동물 약료 체계 지켜내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11 11:35

최광훈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1일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 예비후보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판매한 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도출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회원님들 및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부산지방법원의 선례에 이어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에 최 예비후보는 "동물약국개설자로서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회원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되짚었다.  

최광훈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최 예비후보가 대한약사회장 재임 중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인체용 의약품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와 절차 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물병원에서의 무분별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 행위는 국민 건강과 동물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 행위이며,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 약료 분야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중점 추진 사안 3가지를 밝혔다. 임을 밝히며 다음 사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최 예비후보가 밝힌 중점 추진 사안은 ▲동물 진료기록부 공개의무화 및 처방전 발급 의무화 통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인·수 약물 오남용 방지 ▲비정상적인 동물약품 유통 바로잡아 동물약국 활성화 및 약사의 동물약품 주권 강화 ▲체계적인 교육 과정 도입을 통한 동물약료 전문가 양성 등이다. 
 
최 예비후보는 "의약품의 조제, 판매는 오직 약사 고유의 직능임을 재확인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의지이자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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