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예비후보, 품절약 문제 해법 1탄 공개

정밀 분배, 처방일수 제한, 유통 투명화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11 11:52

박영달 예비후보가 지난 3년간 약사들을 괴롭혀온 품절약 문제 해법 1탄을 11일 공개했다.  

박 예비후보는 "품절약 문제는 약사들이 매일 해결해야만 하는 지겨운 업무가 됐고, 그로 인한 행정적 부담뿐 아니라 경제적 손해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올해 8월 기준 공급중단·공급부족 의약품은 173개 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필수의약품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8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며 균등 공급 등의 방법으로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있으나, 실제 약국 현장에서는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영달 캠프 측은 "현재 약국가에서 수급 불안정으로 가장 골머리를 앓게 하는 의약품 위주로 대응 방법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영달 예비후보 및 선거캠프가 마련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원료 부족, 생산 시설 변경으로 인해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한 의약품(이모튼, 벤토린네뷸라이저 등)

이모튼은 프랑스에서 아보카도-소야 불검정화 정량추출물 원료를 공급받아 생산하는 의약품으로 원료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수요를 분산하여 처방량을 줄이는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

민관협의체에서 유사효능을 가진 타 약제로의 처방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하며, 타 약제로의 전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수의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병의원 처방일수 제한, 약국에 자율적 일수 분할 조제 권한 부여 등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이 경우 균등 공급을 실시하되 실제 필요한 약국으로 배분이 되도록 심평원의 약국별 사용량 데이터 혹은 도매상의 기존 사입데이터를 확인하여 정밀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수요량 대비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으나 실제 약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경우(씬지로이드, 메티마졸 등)

지로이드나 메티마졸등은 최근 2년간 평균 출하량이 외부 처방량을 초과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속되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으로 인해 약국에서 재고를 늘리고 있다는 뜻인데 약국에서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경우 적시적소에 의약품을 유통하기 위해 유통 투명화가 필요한데, 의약품의 모든 유통량은 심평원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통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직거래 약국 공급, 도매 거래 금액별 차등 공급, 대형 병원 우선 공급 등의 유통방식을 강제적으로 제한해 특정약국에 대한 의약품 쏠림을 방지해야 한다.

도매에서는 수량제한을 걸더라도 총재고 보유량을 공개해 약국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또한 180일, 360일, 심지어 540일까지 과도하게 발행하는 처방은 90일로 제한하는 등의 방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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