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예비후보 "처방중재 등 새로운 수가 신설할 것"

'수가 협상의 달인' 다양한 경험을 녹여 새로운 수가 신설
수가 구조 개선 통한 약사 전문성 제고 및 약사 소득 상위 1% 만들 것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12 13:05

박영달 제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약사 소득 상위 1%'를 약속했다. 

첫 번째 방안은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 수익의 증가가 최소 10%를 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개의 처방전에 여러 질환의 처방이 기재될 경우 조제료를 각각 정산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처방전 한 장에 여러 질환의 처방이 기재돼 있어도 조제료는 한 번만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약국의 비용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처방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 다중 질환 처방에 대해 정당한 수가를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제 분할 수가를 추진해 약사의 노동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알약을 분할해서 조제를 하는 것이 조제료에 반영되지 않고있다. 과거 유사한 문제였던 가루약 수가를 신설해 조제료 상승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만큼 정제 분할 수가 신설 역시 자신했다.

처방 중재 수가 또한 신설하고자 한다. 일본만 하더라도 약사가 환자의 처방전을 확인한 후 부적절하거나 과잉 처방된 내용이 있을 때, 의사와 상의를 통해 처방 중재를 이룰 경우 약사에게 수가를 준다. 처방 중재 수가가 신설되면 보험 재정은 절약되고, 약사의 전문성은 높아진다는 게 박영달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수가를 책정하려고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그 효용성이 인정돼 국가 사업으로 확장된 상황이다. 이 사업의 주체로서 약사의 통합 돌봄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약사의 업무 영역을 넓히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조제 수가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 91일이 넘어갈 경우 일정액(기본 1만9750원)만 인정되고 있어, 조제료의 상한이 존재하는 것은 조제에 따른 비용 증가(약포지, 노동력 등)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조제 수가를 반영함으로써 약사가 정당한 노동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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