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관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정상화 토론회'
"의대 수시 마무리, 합격 취소로 불거질 사회적 파장 고려해야"
"수시 이월 중단, 등록 후 'gap year' 선행 등도 방법"
"2025년도는 재앙적인 상황…10년간 의학교육 큰 혼란"
"교육 환경 준비 없는 현 사황에서 신입생 받을 수 없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의대 정시모집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신입생 모집에 대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신입생 모집으로 빚어질 앞으로의 의대교육 파행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2025년도 의대 수시가 마무리된 만큼 합격 취소로 불거질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앞으로의 교육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아직은 정시모집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2025년도 의대정원 모집 중지를 통해 교육 상황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관으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오주환 교수(서울대학과 의과대학/민주당 보건의료특위)는 '양(Quantity)에 대한 논쟁에 갇히는 퇴행적 논쟁을 넘어 질(Quality)에 관한 본격적 논쟁으로 진입한 바람직한 미래 한국의 의료시스템 논쟁은 더욱 치열하게 가속되어야'를 발제로 "2025년 의대정원 확대는 비과학적이며 비상계엄선포 만큼 즉흥적인 조치였지만 2025년도 입학생 규모가 확정되고 있고 돌이키기엔 합격 취소라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입생들도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동료가 아닌가, 결국 같이 공부하려면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학이, 정치권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2024학번, 2025학번의 예과 1학년 학생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이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지 10년 후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도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도 역시 합격자는 특정돼 있지 않지만, 수험생은 어느 정도 구체화돼 있다. 따라서 동맹휴학한 2024학번 학생들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복학할 경우, 졸업할 때까지 6년간, 수련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간 평상시 교육·수련하던 규모의 150~250%에 이르게 된다"며 앞으로 닥칠 교육 상황을 우려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동맹휴학한 의대생 전원 복학시 250%, 절반 복학시 2024·2025 학번이 합쳐지면 200%, 아무도 복학하지 않을 시에도 150%다. 이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이라도 2025학년도 상황이 된다면, 의학교육은 향후 6년간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사회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24학번(2024년 입학생)과 25학번(신입생)이 합쳐진 과밀학년(한해 복학이 늦어지면 2026학번과의 과밀)의 의학교육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을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해 왔던 정부가 갑자기 제대로된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만큼 각 대학과 의료계도 제안하고 준비해야 하며, 당사자인 의대학생 스스로도 제안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희경 교수(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前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 교수의 발표에 공감을 나타냈다.
강 교수는 "그동안은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얼마나 증원해야 할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자고 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 현재 2024학번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의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해졌고, 2025학번의 합격생도 가시화 되고 있다. 수시합격생이 있고, 정시 합격권에 들어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미래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복귀하고자 하는 2024학번도, 신입생도, 이들이 치료하게 될 미래의 우리 국민도 모두 피해를 최대한 덜 입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수시 이월 중단, 등록 후 'gap year' 선행 등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휴학 중인 학생들과 신입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026년 또는 그 이후의 정원까지도 대폭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이는 2025년 새학기가 시작돼 각 대학별로 실제 교육해야 하는 학생 수가 확정된 후에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근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 협의회 대변인)는 "의대정원에 대한 얘기는 강희경 교수가 말한 내용과 비슷한 의견들이 교수들 사이에서 컨센서스로 돼 있다"며 "2025년도 수시 발표가 끝났으니 수시 이월을 줄여보고, 그것도 안 되면 정시는 아직 원서를 받지 않았으니 정시 인원을 최소화시켜보자, 그 권한은 대학 총장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협 총장협의회 회장인 전북대 총장이 불가하다는 인터뷰를 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실상 수시 이월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닥칠 교육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모집정지를 정부와 총장, 학장 등에게 피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근 교수는 "2025학년도 정원을 1500명 늘린 상태에서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하게 하면 7500명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면, 산술적으로 2.5배다. 일부 학교는 5배가 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정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도는 재앙적인 상황일 것이고, 2026년 정원을 줄이자고 얘기하는 그 상황마저 제한적인 상황일 것이다. 각 대학에서는 정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황 대응이 굉장히 어렵다. 임상실습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 의학교육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지영 이사(한국의학교육학회, 동국대학교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학회 입장에서는 의학교육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감축이 아니라 정지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전했다.
황 이사는 "의과대학은 졸업과 동시에 의사면허취득 후 인턴으로서 바로 진료 현장에 투입된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해 학습단계별 지식, 술기 태도 등의 성과를 영역별로 평가해 개별 피드백을 주게 된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다. 그런데 학생 수가 갑자기 2배로 늘어나면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인턴수련과정, 레지던트 수련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 환경에 대한 준비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증원된 신입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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