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 개편 윤곽…5세대 실손 기대감 이면엔 우려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새해에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의 중점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경증질환 보장을 축소하면서 중증질환 비급여 보장률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중증 실손 남용을 통제하는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초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가 실행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다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

비상계엄 맞춰 멈췄던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한 달 만에 재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상계엄 사태 시기에 맞춰 멈췄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한 달 만에 재개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3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가 주목되는 것은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가 회의를 가졌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이 한 달 만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시기를 살펴보면,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지난달 29일 13차 회의를 열었다는 자료가 마지막으로 배포된 이후 더 이상 전문위 관련 자료가 배포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 5월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

질병관리청, '실험실생물안전지침' 개정

질병관리청은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 연구활동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개정(4차)했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해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 및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 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 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등의 지침 및 생물 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