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보험정책 결정할 新 건정심 확정…일부 변화 주목

복지부, 2025~2027년 임기 갖춘 9기 건정심 위촉 마무리
근로자·사용자·소비자·의료계·약업계·정부기관 등은 유지
시민단체·전문가 등은 변경…전문가엔 의료과학대학 포함
일부 위원도 변경…더 넓은 범위서 더 적극적 논의 기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1-09 05:5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향후 3년간 보험정책을 결정하게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확정됐다. 더 넓은 범위에서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한 방침이 엿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임기를 갖춘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위촉 현황에 따르면,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계, 약업계, 정부기관 등을 대표해 참여하는 단체·기관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복지부가 여러 노조에 위원 추천 안내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던 근로자단체는 이변 없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채워졌다.

반면 시민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전문가 등에서는 참여하는 단체·기관에 변화가 이뤄졌다.

이 중 주목할 부분은 전문가다. 지난 8기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명, 의대 1명, 약대 1명 등이었으나, 이번 9기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명으로 줄어들고, 의료과학대학 교수 1명이 새로 추가됐다.

새로 추가된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은 4차산업혁명과 헬스케어를 융합한 스마트 과학기술을 중점에 두고 설립된 대학이며, 총 6개 융합학과로 구성돼있다.

특히 건정심 위원으로 위촉된 함명일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정책 관련 전문가다. 3차 상대가치 개편 등 여러 정책개발 연구에 참여해왔으며, 2023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에 임명돼 1년여 간 근무한 후 본래 있던 순천향대로 복귀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말에도 정부 주최로 열렸던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보험정책에 관여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민단체측 변화도 짚어볼만하다. 이번 9기 건정심 중 시민단체는 한국YWCA연합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농어업인단체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농협중앙회로, 자영업자단체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로 각각 변경됐다.

이 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약국간 일반의약품 판매가에 암묵적 조율이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판매자가격표시제' 개선을 촉구했다가 대한약사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의약 소비자감시단을 구성·운영 중이다.

농협중앙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최근 수년 새 의약품·의료 등과 관련해 비교적 접점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당시 여러 노조에 위원 추춴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의료민영화를 강력히 우려하는 항의를 받았었다"며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고, 1000명 이상 대형 노조에 모두 공문을 보내 의견을 듣고자 했을 뿐이었다. 민주당에도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9기에서 일부 교체가 있었으나, 특별히 변한 것은 없다고 본다. 더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기대하고 있다"며 "전문가측은 모두 교체됐는데, 더 넓은 영역에서 논의하기 위해 모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달리 대표 기관·단체에 변화가 없는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계, 약업계, 정부기관 중에서는 일부가 건정심 위원을 변경했다.

9기에서 대표자 변경으로 건정심에 새로이 참석하게 되는 위원은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사회공공성강화 위원장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이다. 

이외에 의료계와 약업계, 정부기관, 사용자단체 등은 기존 8기 위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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