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표 구체화

복지부, 23일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 개최
사업 예산 3.3조원 중 30% 배정…사업 성과 달성 유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1-23 18:0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성과지원 추진계획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지원에는 이번 사업 예산 3조3000억원 중 약 30%인 1조원+α가 투입된다.

이는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에 따른다.

이번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 등으로 논의됐다.

복지부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성과지표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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