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예산 확대와 업무 범위 명확화 필요

2025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참여기관 공모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월 320만원 지원
필수의료병동 임상 경력 합산 2년…실효성 부족 지적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2-03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업무범위 불투명과 공동 매뉴얼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교육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등 지원조건 조정과 예산 확대를 통해 교육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참여기관 공모가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 근무하거나 필수의료수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 간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2년차를 맞은 올해는 응급의료센터(권역·지역), 권역외상센터,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내 필수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해 255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월 32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전담간호사(현장교육간호사 포함) 자격요건은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임산부) 합산 임상근무경력 2년 이상이다. 일반병동은 임상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숙련간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지만, 업무 현장에서는 명확한 업무 한계 설정과 공동 매뉴얼이 없어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또 간호사 간 균형 있는 역량 확보와 전문간호사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간호계 관계자 A씨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업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모집한다고 나와 있지만 결국, 이들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들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악용될 수 있다. 현재도 (간호사가) 의사영역을 침범한다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 한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에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병원들 마다 필수의료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지만 공동 매뉴얼이 없다. 환자를 전원할 때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간호사 역량의 균형적인 질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 이에 공동 매뉴얼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시켜 역량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해야 신뢰하고 환자를 전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역량 차이가 크고 신뢰할 수 없다면, 환자 전원 후 재검사나 재시술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다는 설명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조건도 보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간호계 관계자 B씨는 "현재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조건이 중환자실, 응급실 합쳐서 경력 2년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한 사람 몫을 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이 정도 경력은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미 전문간호사들이 배출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간호계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안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전담간호사들은 2년 이내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현재 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계 관계자 C씨는 "교육전담간호사는 2년 이내 필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이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의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기본)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의 교육전담간호사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교육전담간호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지만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야 강사 섭외나 프로그램 등도 보다 더 내실 있게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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