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첫 시행…'자극이자, 기회'

복지부,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개시
4개 광역 지자체 선정 시 지역별 24명씩 총 96명 지원 예정
지자체 사업 참여의지 확인돼…수도권 인력 신규채용만 인정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 모색·고민 구체화 위한 시작점 목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2-14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인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본격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지난 11일부터 실시했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 내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역근무수당'으로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4개 광역 지자체가 선정되면, 선정된 지역별로 지역필수의사 24명씩 총 9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과 박은정 지역의료혁신과장을 만나 시범사업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Q.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됐다. 관심을 보인 지역이 있나.

우선 공모에 앞서 담당 과장이 전국 지자체 10여곳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진행했었고, 이번에 첫 시행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도 들어봤다. 생각보다 지자체 관심이 컸다.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가깝다보니,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병원 의사 채용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때문에 '이런 사업이 왜 이제야 나왔느냐'며 반색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가 의료인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첫 기회다. 지역 내에서 의료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노력 중 하나로 보면 될 것 같다.

Q. 기존 지방 인력이 지역필수의사로 계약하는 방식도 가능한가.

복지부 관심은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필수과 의사들이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 목표는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인력을 한명이라도 늘리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은 신규 인력 채용이 우선이다. 여러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에서 선정 지자체를 4개로 제한한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모형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이번 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필수의료 인력확보 방안을 찾는 것이다. 지자체를 만나보면, 어지간한 해결책으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뭐라도 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의료진들을 붙잡고 한명이라도 더 데려와야 다음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여러 정책을 펴도 10여년 후에나 의사가 배출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각 지역에 자극이 될 수 있다. 각 지역 단위로 현 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지역필수의사는 어디와 계약하게 되는지.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어떻게 되나.

지역필수의사 계약은 의료기관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금은 일단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종료 후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 400만원은 별도다. 의료기관과 계약한 금액에서 무조건 400만원을 더 지급한다고 보면 된다. 만일 의료기관에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계약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겠다.

Q. 시범사업 종료 후 의사 인건비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일단은 지역에서 의료인력 확보 가능성을 보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보려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싶다. 그런 우려는 시범사업을 멈추거나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

공공임상교수제도 안되는데 되겠냐는 시선도 있는데, 지역에서 의사들이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막연히 안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

Q.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주여건'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기준이 있나.

경제적 인센티브는 정부에서 제공할테니 그 외 메리트를 지역에서 좀 고민해달라는 취지인데, 그렇더라도 복지부에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지자체에서 반드시 관사를 주거나 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학술연구 데이터 등이 다 수도권에 있어서 연구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고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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