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급추계위서 결정 안 되면 의대 증원 자율화도 검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라고 부연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열리는 추계위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건보공단, 내달 13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7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용구 급여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 및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공백 1년‥"환자들의 현실을 봐주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생긴지 1년이 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더이상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국회 측에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됐다. 이어 이미 발의돼 심의 중인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관련 법안',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해 2025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확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공의 약 1만명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