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으로는 의료 정상화 요원…의료개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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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의대생 #의료개혁 #교육부 #마스터플랜 #의협

내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의대생 '전원 복귀' 조건부

의대정원 동결 급물살, 의협 요지부동…외부서도 '글쎄'

[수첩] 의료개혁, 탁상공론에서 벗어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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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법 위반사항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관련해 입원환자 치료를 하는 병·의원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가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경우, 처벌 수준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면서,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보다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병·의원에서 고의적으

카드수수료↑· 마진↓…잇따른 상황에 의약품유통업계 '울상'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의약품유통업계가 카드사 수수료 인상과 제약사들의 의약품 유통 마진 인하에 울상 짓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를 비롯해 삼성카드, 현대카드가 3월 중순부터 약국 거래시 발생되는 카드 수수료를 적게는 0.02%에서 많게는 0.2%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의약품 카드 결제를 통한 약국 거래 시 현금 포인트 1.8%, 마일리지 1%, 카드 수수료 2.5%로 총 5.3%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으로 최대 5.5%의 수수료를 부담하

"산업약사 발전, 회비·연수교육 등 독립적 운영 구축이 우선"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오성석)가 산업약사의 발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 독립적인 운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약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7일 한국산업약사회는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약사 발전을 위해 대한약사회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2가지를 밝혔다. 산업약사회가 대한약사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산업약사 회원신고비 중 대한약사회비를 제외한 시도지부 및 분회 회비 이관 ▲산업약사 연수교육 한국산업약사회로 위임 등이다. 이날 오성석 회장(삼오제약 대표이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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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는 늘었지만 개선점도 상당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문제는 의료전달체계의 오랜 숙제로 꼽힌다. 대형병원에서 경증 환자까지 진료를 받으면서 중증 환자의 치료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 의료기관은 환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다. 2016년 시작된 이 사업은 의료기관 간 환자 이동을 원활하게 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정책적 목표가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환자들은 단순히 정책적 유도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신뢰도, 치료의 질, 편

의협 "의대정원으로는 의료 정상화 요원…의료개혁 중단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 조건부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과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의학교육 지원방안은 대학에 맡겨 둔 모습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란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의료 정상화는 내년 의대정원만이 아닌 의료개혁 중단과 공론의 장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7일 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의협은 그동안 요구한 24·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 문제 마스터플랜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대안 제시를 자신했으나, 발표를 보면 각 의대에 맡겨 놓은 형국으로 공허한 자신감이었다는 평가다. 의협

내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의대생 '전원 복귀' 조건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내년에 한해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단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가 전제다.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연히 2000명 증원인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를 이어왔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서한을 전달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