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왼쪽부터)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회장,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일 가톨릭의대(예방의학교실)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방영식 과장, GCN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상임대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 수 추계가 전체 규모에 집중되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순히 의사 수를 확대하기보다는 외과, 소아과, 심장내과 등 세부 전문 과목별 인력 부족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정책목표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차 의료 강화,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 등 목표에 따라 적절한 인력추계나 전략 등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10일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열린 '의사수추계 논문공모 발표회' 참석자들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논문 공모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주최했으며, 지난해 진행된 '국민·환자가 원하는 의료서비스 개선 공모'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연구자들은 공개 심포지엄과 공인된 데이터 셋을 활용해 경쟁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했으며, 국제학술지 투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20일 공모를 마감했다.
논문 공모 발표회는 공모작 중 본선에 오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피츠버그 대학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등 3개 팀의 논문 발표를 듣고 패널들이 의견을 밝혔다. 발표회 이후에는 심사평과 시상식도 함께 개최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회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인력 자원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의료인력 추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치 표적 항암 치료하듯이 좀 더 정밀하고 타켓팅을 잘 해야 한다. 일본만 하더라도 의사 수를 양적으로만 늘리는 정책은 하지 않는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에 따라서 표적을 정해서 그에 따른 세밀한 대책을 세운다. 지역 편재가 문제되는 것인지, 지역에서도 의사 노령화문제, 신규 젊은 의사 부족 문제 등인지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발표에서 조금 아쉬운 점들은 전문의에 대한 수급추계 관련 문제라든지, 지역 편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는 (이번 논문 공모에서는)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짚었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김석일 가톨릭의대(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심사평을 통해 전체 부족한 의사수 추계를 넘어 세부 과별로 부족한 의사 추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석일 교수는 "요즘 내과 자체를 선택하지 않는다. 내과를 선택한다고 해도 심장내과는 선택하지 않고, 심장내과를 선택했다고 해도 스텐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내과를 선택하는 선생 중에 최근에 세부 분과 중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곳은 소화기 내과다. 거기는 나중에 개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알려져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추계를 통해 필수의료라든지,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등에 필요한 의사 수를 감안한다고 이런 세부 과의 부족한 의사수를 추계하는 내용이 들어간 연구가 좀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다음에 인력 추계를 해야 한다면, 전체 숫자를 갖고 하지 말고 각 세부 과나 분과까지 고려해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해야 한다. 인력이 모자라는 과나 지역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정책과 연결된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사수 추계도 중요하지만, 변수에 따라 추계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목표하는 방향에 따라 필요한 인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전의 공동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논문을 보면서 "1차 의료 의사 확충에 중점을 둘지, 노인환자 요양에 필요한 의사에 둘지, 아니면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과 부족 인원을 더 뽑아야 할지 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 적절한 의사 인력을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발표회를 통해 공개된 논문을 보면 현재로서는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 상황이 추계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추계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 결과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우리가 목표로 하거나 지향하고 있는 바를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명확하게 그려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GCN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상임대표(사회자)은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구성법안'에서 수급추계위를 전문가 중심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당연히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 소비자가 제안하는, 환자가 원하는 의료도 반영돼야 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의료계 중심으로는 파악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복지부, 수급추계 사회적 합의 기대
이번 발표회에서 진행한 종합토론의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료 인력 추계 결과가 도출될 것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발표회 속 종합토론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방영식 과장는 "현재 국회에서 수급 추계위를 설치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까지 가결됐으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래서 법 자체에 직무상 독립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포함해서 정부 위원은 여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 연구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만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도 민간 위원장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이 추계위설치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서 전문가들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또 이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급적이면 단일한 수급추계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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