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중환자실 실태 정보수집 올해 상반기 착수한다

복지부, 관련 학회에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사업' 운영 위탁
학회 통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 확보 후 인력 투입 추진 예정
중환자실 관리 근거법도 없어…적정보상 위한 현황파악 필요
정보 수집 후에는 체계화 작업과 시스템 구축 등도 고려 중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3-28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의료기관 중환자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2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사업 운영을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위탁했다.

중환자 관리체계 마련사업은 병원별 중환자실 역량을 파악해 최종적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복지부는 운영 위탁에 따라 추후 학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30여개 병원에 자료조사를 위한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총 예산 13억원 중 10억원은 인건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올해 상반기에 정보 수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 특성 상 숙련된 간호사 등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책정했다. 투입된 인력들은 각 병원에 직접 나갈 수도 있고, 병원과 소통을 할 수도 있다. 여러 방법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모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환자실 정보는 장비, 인력 수준 등 전반적인 구축 상황을 비롯해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파악도 이뤄진다. 어느 정도인 중증 환자를 보고 있는지, 치료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포함된다. 이는 중환자실을 거쳐 간 환자 진료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 번 파악하면 끝이 아니다. 여러 번 주기적으로 병원 정보를 확인하게 될 것"며 "수집을 마친 후에는 중환자실 정보를 어떻게 체계화할 건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구축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가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을지, 아니면 연장해서 내년도에 더 개발시켜가면서 작업해야 할지 등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인 30여개 병원은 사전 의향 조사가 반영된 임시 사항이다. 운영 위탁을 맡은 학회와 정식 계약을 맺어야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확정된다. 때문에 시범사업 규모가 30여개 의료기관이 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30여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사전 의향 조사를 했을 뿐 아직 참여기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학회와 병원들 간에 정식적인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병원마다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학회와 주기적으로 의논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환자실은 응급실과 달리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복지부조차 전국 중환자실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도 각 병원 중환자실 현황을 일일이 확인해야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환자실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핵심인데, 응급실 등에 비하면 정보가 없고 관리가 부족하다. 근거법이 없는 점도 문제다. 무작정 중환자실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의료서비스 질 개선이나 적정보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선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를 체계화하면 향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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