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의료법 위반에도 행정처분 '0'

면허취소법 시행 전 개정은 불가능…野 "때 이르다"

면허박탈법 개정안 발의 임박…때이른 '공치사' 신경전

의협 "이제야 한걸음"‥의대 정원은 '환영', 개혁은 '재정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확정 발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교육부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2024학년도와 동일한 3058명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1년 넘게 외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까지 오는 데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 결정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지

시력교정의 불모지, "난이도 높은 '원시'도 해결된다" 

근시와 난시 교정 수술 분야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스마일수술이 원시교정도 성공적이라는 임상 결과가 학회에 발표됐다. 전주 온누리안과병원 정영택 병원장과 강남 온누리스마일안과 김부기 원장팀은 최신 레이저 굴절 교정 장비인 스마일프로(비쥬맥스 800)를 활용하여 원시 교정수술에 성공, 2025 대한안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임상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시(hypermetropia)는 물체의 상이 망막에 정확하게 닿지 않고 뒤에 맺혀 시력에 영향을 주는 상태다. 근시는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만 먼 곳이 안 보이며, 원시는 근거리 원거리 모두 잘 보이지 않아 안경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안구 길

"본래 역할에 충실하라"‥의료계, 공단-심평원 중첩 업무 '불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본래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업무 중복 현상을 두고 의료계가 던진 말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두 기관은 각각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 관리, 건강검진 및 증진사업, 의료시설 운영 등 보험자 역할에 집중하고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 기관의 사업 영역이 겹치는 사례가 늘면서 의료계는 "비효율적이고 혼란을 초래한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다. 공단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