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다시 고개…의료계 수용성 '면허 분리' 관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020년 의정갈등 한 축이었던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의료계에선 정치권이 공공의대를 추진할 경우 갈등 재현 여부는 '면허 분리'에 달렸단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소병훈·이수진·장종태·전진숙·천준호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엔 박희승 의원과 전북도의원·남원시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

"재정 영향 사전검토 절실"‥건보공단, 또다시 '약평위' 문 두드린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참여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앞서 공단은 약평위 위원으로의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제약사와 직접 약가 협상을 맡고 있는 기관이 급여 적정성 평가 단계까지 관여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심평원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최근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가 증가하고 면역항암제의 사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약품비 지출로 인한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급여 결정 초기 단계부터 보험자의 재정적 관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급여 결정 전반에 있어 보험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

대한약사회 대선기획단 출범…"약사 정책, 실현해야 할 시간"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조기 대선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기획단을 출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약사 정책이 반영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16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대한약사회 대선기획단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권영희 대선기획단 총괄단장은 약사 직무의 미래와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실현을 목표로 대선기획단의 출범을 선언했다. 대선기획단은 ▲일부 왜곡 운영되고 있는 현재 의약분업을 바로잡아 도입 취지대로 온전한 보건의료 체계 정상화 ▲산업과 기업 중심이 아닌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설계한 보건의료 제도의 가치 인정 ▲지역 기반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