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양면의 칼날 '신해철법'…"신중한 검토 필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필요…조정 강제는 방어진료 부작용
23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취소…19대 국회서 통과될까

이효정 기자 (hyo87@medipana.com)2016-02-23 06:07

[메디파나뉴스 = 이효정 기자] 일명 '신해철법',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해야한다며 법안 통과를 강력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소극진료', '방어진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신해철법'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중 43.2%만이 조정 개시가 되는 등 환자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지게 됐다.
 
즉,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를 강제화해 피해 환자들을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다.
 
법 제정 취지만 두고 본다면 환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에서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소극진료', '방어진료' 피해자는 결국 환자 = 하지만 법안이 통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측해 본다면 이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에 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제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즉 '중증환자'는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선의 진료가 위축되고 방어적 진료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환자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행위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기 보다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처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이러한 소극적 대처가 만연한다면 이러한 피해는 결국 환자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또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는)졸속입법의 결과로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을 겪는 환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소극진료', '방어진
료'라는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임기 종료 임박…신중한 검토 필요한 법안 = 이러한 점을 따져봤을 때 '신해철법'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등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의료와 관련된 법안 의료전문가단체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신해철법'은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문성이 실종된 채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졸속 입법은 지양돼야 하며 의료발전 저해와 악법 제정으로 큰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후 국민과 의료인에게 득이 되는 살아있는 법으로 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신해철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당초 오늘(23일) 법사위가 예정돼 있었지만, 취소됐다. 이로 인해 해당 법안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의 논의 순서가 뒷쪽에 배정돼 있어 이번 국회 임기에 논의가 될 지 여부도 확실히 알 수 없다.
 
의협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신해철법이 국회 법사위 논의 순서가 90번대로 뒷쪽에 배정돼 있어서 논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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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검***2016.02.23 23:32:25

    신중검토하자구? 당신들이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마음을 알아? 신해철 씨 부인 마음을 아느냐구? 오죽하면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복지위를 통과시켰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그런 말 못한다. 양심이 있으면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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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2016.02.23 15:00:56

    의협은 이제 관리 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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