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개원면허제, 현행 면허제도 폐기하는 셈…대혼란 우려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 합의 영향(?)…정부-의협 진실공방

음주폐해 예방 연구·사업,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등 음주폐해 예방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폐해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만5000여 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금주 관련 예산은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억3800만원이다. 이는 금연 관련 예산인 89억5400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설립, 법으로 막는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막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플랫폼 사업자 의약품 도매상 설립으로 발생하는 약국 환자 유인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구매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납품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

임상병리사 등 3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CBT 도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임상병리사 등 3개 국가시험을 2027년도부터 컴퓨터시험(CBT)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시원은 이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요양보호사(상시) 등 12개 국가시험에 대해 CBT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7년도에 도입되는 국가시험까지 포함하면 총 24개 시험이 CBT로 시행되고, 전체 34개의 국가시험 중 약 71%에 해당한다. CBT 도입 완료 직종은 의사(필기), 치과의사(필기), 한의사, 1급 응급구조사(필기), 요양보호사(상시), 조산사, 한약사, 보건교육사1급, 보건교육사2급, 보조공학사, 의사 예비(필기), 치과의사 예비(필기) 등이다. 국시원은 CBT의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