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돌입한 '다잘렉스'…건보 확대 이뤄낼까

산정특례제, 대상 확대도 좋지만…부담률·재심사 등 개선 필요

"재택의료, 갈길 멀어…의사 인건비 부담,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모든 병의원·진료분야 중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모든 병의원과 진료분야를 통틀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치과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달 간 전체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1068개 항목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으로 조사됐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으로 39.3%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진료비 규모를 나타냈고,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등

[기고]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적법성과 의료행위의 범위

골수 검체 채취가 의사만 가능한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지난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약 7개월간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소속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들이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로 하여금 침습적 의료행위인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한 것에서 시작됐다. 1심 판결에서는 무죄, 2심 판결에서는 유죄가 각각 선고돼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1심 판결에서는 주로 골수 검체 채취의 위해성 즉, 환자의 부작용 사례가

국회, 의대정원 혼란 방지 '수급추계위' 법제화 속도낼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관련법안 심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논의에 적극적인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에선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 국가·지역 단위 인력 수급을 전망하고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김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