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

로그인 회원가입
독자광장 기사제보 이벤트 자료실

의약전문 온라인
인터넷뉴스 메디파나

국내 보건의약계와 일반 건강, 질병, 의약관련 산업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새로운 의약전문언론의 좌표를 제시합니다.

뒤늦은 의협 찬성에 참여 급증‥불분명한 기준 논란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정형외과 등 무관한 진료과목도 참여…`탈락기준` 예고
복지부, 일부 원격진료 의혹에 "주기적 대면진료 있어 원격과 다르다" 강조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8-27 06:07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갑작스러운 의료계 태도 변화와 참여신청 기관 수 급증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갑작스럽게 참여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 중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사진>은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오는 31일 참여신청을 종료한 후 의협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참여기관 수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의료계의 태도 변화와 참여신청 기관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 과장은 "해당 사업은 기존의 만관제와 다르게 환자가 아닌 '의사'가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의사들의 참여와 의지가 관건"이라며 "처음에 원격의료 등 논란으로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해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서 고마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실제 참여신청을 완료한 기관이 지난 26일 오전 기준으로 이미 600곳을 돌파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의협에서 참여신청을 받을 경우 1,000여곳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은 최대 300곳 참여로 추계..새로운 선정 기준' 생기나?
 
문제는 그간 복지부에서 이번 시범사업 참여 기관 수를 100~300여곳으로 추정했고, 이 추계치에 따라 건보 재정 투입, 의료기기 구매 및 대여 등을 고려해왔기 때문. 
 
재정 소요는 100개 기관 참여시 16억 2,000만원, 500개는 8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건보공단도 이를 토대로 혈압계와 혈당계를 비롯한 소모품 구매를 공고했고, 이미 그 비용이 9억 5,000만원을 넘어선 상태인데, 이를 어떻게 더 늘려가야할지 논의 중인 실정이다.
 
때문에 복지부와 공단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선정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당초 복지부는 요양기관 설명회 등을 통해 '정형외과든 이비인후과든 진료과목은 상관 없고,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적어도 10명 이상 보는 전문성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면 된다'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해왔는데, 보다 상세하고 깐깐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신청을 한 기관 중에는 안과도 있다. 이미 일반과도 참여를 허용했기 때문에 진료과목은 심사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참여기관이 많아지면 참여 환자수를 보면서 의협과 협의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질이나 환자 수, 적정성평가 결과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 중이며, 이는 의협은 물론 학회 등과 논의하고, 의정협의체 등에서도 자문을 구해서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나온 기준대로 참여신청을 했다가 추후 지침이 만들어져 탈락하는 기관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 낭비도 될 수 있고, 갑자기 탈락하게 되면 불만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협이 지난 24일 갑자기 태도를 변화해 참여한다고 하면서 우리 쪽에서도 신청 수치를 명확하게 집계할 수 없었다"면서 "의료계와 전문가들 의견을 토대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반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탈락 기관 반발 물론, 예산이나 의료기기 추가 확보, 행정부담 등 문제 '산적'
 
선정 기준이 부합해 참여기관이 많아져 예산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볼 때는 이번 시범사업이 건보료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시범사업과 본사업 등을 거쳐 만성질환이 초기에 잘 관리돼 중증질환으로 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의료비와 사회적 낭비를 낮추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봐줄 것을 당부했다.
 

환자가 사용하는 의료기기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환자가 소유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가로 공단이 기기를 구매해야 할지는 완전히 사업이 시작된 이후 수요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 "본사업을 시행할 때는 대여를 지속할지는 미지수며, 고령이나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대리 수기 기록 등의 행정 부담 증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은 환자가 자신의 활력기록을 주1회씩 공단 어플리케이션(앱)이나 웹사이트에 기록해야 하는데, 고령의 환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대신 수기로 기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때 각 의원 마다 환자비율이 다르고, 고령환자 등이 많은 기관의 경우 행정부담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협과 파트너십을 발휘해 시행 초기인 9월 1달간 환자 교육이나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또한 "환자 수, 비율 등에 따라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문제들 발생할텐데, 역으로 이러한 운영이나 관리상 검토할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본사업 전까지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해당 제도를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 논란? "전화상담은 대면진료 유인하기 위한 것"
 
한편 의협은 찬성을 했지만, 전의총 등 일부 의료계 단체에서는 여전히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화상담 등이 포함돼 1차의료를 붕괴시키는 원격의료와 맞물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복지부 이형훈 과장은 "원격진료나 모니터링과는 아예 관계가 없다"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화상 화면으로 환자의 상태 등을 보면서 상담하고, 진료를 보는 것이지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 전화상담은 대면진료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장은 "이번 사업은 주기적인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문자발송, 전화상담 등을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전화상담은 월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으며, △혈압, 혈당수치 범위 벗어났을 때나, △약복용 제대로 안 될때, △식이요법 제대로 안 될 때만 제한적으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화상담은 대면진료가 월 1회 이뤄지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나 오작동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수치가 보이면 이에 대해 전화로 의사가 환자에게 사유를 묻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으면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 제공이나 기기 오작동시 의원에 내원해 다시 측정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4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기사작성시간 : 2016-08-27 06:07

제보하기

관련기사보기

만성질환 시범사업, 공단은 왜 법률자문 받았나?

만성질환 시범사업, 공단은 왜 법률자문 받았나?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이유를 묻고, 원격의료와의 관련성에 대해 질의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해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왜 이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구했느냐"고 질의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 재정에 대한 사용 문제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왜 건보료를 사용하는 간호간병서비스의

만성질환 시범사업 본격 시동..혈압·혈당계 대량 보급

만성질환 시범사업 본격 시동..혈압·혈당계 대량 보급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의 자가 질환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용 혈압계, 혈당계의 대량 보급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시행 중인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환자 참여 유도와 혈압 및 혈당 측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배분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환자는 자가 측정한 혈압 및 혈당 수치를 홈페이지 건강iN 또는 모바일앱 M건강보험을 통해 보내면,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주는 사업이

이런 기사
어때요?

가정에서 혈압·심전도 동시 측정…'오므론 컴플리트' 국내 상륙

건보공단, 연구원장에 장성인 교수 임명…노조 '반대' 입장

GLP-1, 비만치료제 93% 차지…5년간 매출 50% 상승 기대

실시간
빠른뉴스

Dx&Vx, 메디라마와 전략적 신약개발 위한 MOU 체결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는 항암 신약 개발 전략 컨설팅 기업 메디라마와 전략적 신약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메디라마가 보유한 임상 프로토콜 등 임상 노하우를 접목해 DXVX 파이프라인의 임상개발과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신약개발 전략 수립, 수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이번 MOU를 통해 치료적 항암백신 'OVM-200'을 시작으로 ▲임상 개발 ▲글로벌 사업개발 전략 등 신약개발 전반에서 시너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특히, 라이선스인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유영제약, 9월 무료급식 봉사활동‥ESG 경영 실천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9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유영제약의 대표 봉사활동으로, 월 1회 직급별로 봉사단을 구성해 도시락 배달 및 배식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주임 및 책임급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배식했다. 유영제약 사회공헌 담당자는 "임직원들의 참여 덕분

국회, 의대 증원 근거 보고서 연구자 3인 국감장 부른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의대정원 증원 근거로 제시된 보고서 연구자 3인을 부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조명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이날 강선우 복지위 민주당 간사는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발 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조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 친윤석열, 친김건희 인사 특혜 의혹 등 이슈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참고인 명단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내달 2일부터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달 2일 9시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등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화면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대 열풍, 법으로 막는다…'초등의대반 방지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열풍을 막을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추진된다. 전국에서 성행하는 도를 넘은 선행적 사교육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국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30일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발의하고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은 사교육 학원가의 광고와 선전 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각에선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목적의 정당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입법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21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대 열풍에 도를 넘은 선행 사교육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식약처 고위공무원단 인사발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자로 고위공무원단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승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영민(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장)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

[현장포토]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 '우리는 당신의 약사입니다'

[현장포토]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 '우리는 당신의 약사입니다'

[현장포토]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

[현장포토]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