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됐던 코로나19 위기단계, 3년 만에 '경계'로 하향되나

방역당국,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 개정 검토 착수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 조정 가능토록…4월말 논의 예정
경계 하향시 중대본 해체…방대본 "올해 일상회복 원년 삼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03 14:1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심각'으로 상향됐던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3년 만에 '경계'로 하향될지 주목된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근거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한다.

지난 2월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현 위기관리표준매뉴얼로는 전국적 확산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위기평가회의는 4월말부터 5월초에 소집되며,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하향을 논의한다.

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은 유지해 대응을 지속한다.

이외에도 방역당국은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상으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간의 대응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023년을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코로나19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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