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직역갈등에 국민건강 우려" 거부권 시사

"국민건강 최우선 가치…직역간 협의·국회 숙의 아쉬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16 10:4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가능성을 시사했다.

간호법 갈등으로 인해 최우선 가치인 국민건강에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을 심의하겠다며 우려되는 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은 그 어느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면서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전문직역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간호법안은 이 같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업무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위원들께서는 오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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