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막힌 비대면 진료, 이대로 괜찮나…막판 '여론전' 해프닝

유니콘팜, 의료인·환자 10명 중 8명 "개선 필요"…약사회 "조작된 설문조사"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8-24 12:00


[메디파나 뉴스 = 신동혁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일로 종료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가운데, 관련 설문조사 결과로 촉발된 두 단체 간의 대립이 막바지 여론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일부 국회의원이 소속된 한 연구단체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언론에 배포하자, 약사회 측이 편파적으로 조작된 통계라며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과잉 규제에 놓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의‧약계 관계자들의 존재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 1000명, 의사와 약사 각 1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약 3개월 간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해 제도화 방향 및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설문에서 의사의 81%는 비대면진료 시행 기준을 완화해 초진까지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 시범사업대로 제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의 비율은 82%에 달했다. 

시범사업 형태가 '환자가 쉽게 진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3%였다. 약사의 71%, 환자의 49.4% 역시 비대면 진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약사의 85%가 약 배송에 찬성했는데, 이는 의사 79%, 환자 76.5% 대비 높은 수치다. 약 배송 도입으로 환자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수익이 증대하면 안정적인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의사의 83%, 약사의 61%는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이 유지될 경우 비대면 진료 참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의사·약사·환자 모두 비대면 대상 환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의사 81%, 약사 71%, 환자 49.4%)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약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편향적인 설문조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제도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누가봐도 편파적인 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국민의 뜻인양 주장하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회 논의 절차에서도 여러 국회의원이 대면 진료, 대면 투약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정부가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때문에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취약계층을 걱정하는 주장에 귀 기울여 본 적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유니콘팜 조사에 참여했다는 약사 100명은 비대면진료, 약 배송에 적극 참여해 온 약사일 뿐"이라며 "이들국민 안전보다 약 배송으로 수입이 늘고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라며 "일선 약국 현장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무수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표본 선정에 있어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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