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일등 공신 의료기관‥지원금 규모는 해외 비해 적었다

국고와 건강보험 형태로 2020~2022년 지원한 총 지원금은 약 22조 7천억 원
외국에 비해 크지 않은 지원금‥낮은 사망률 고려하면 비용 대비 적절하게 대응
지원 방식 및 지원의 적절성 문제 지적되는 상황‥향후 감염병 대응에 중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0-30 06:0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전 세계는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우리나라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확진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증상과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에 대한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했다. 그리고 늘어나는 병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상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은 봉쇄 조치(Lockdown)없이 국가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했고, 확진자 수 대비 낮은 사망률 등을 기록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면에서 해외에 비해 규모가 적었고, 지금도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방법과 지원 방식 및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식 사례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2023년 5월 현재까지 약 7차례의 대유행을 겪었다.

그런데 대유행 시기마다 병상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손실 보상은 매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형태의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치료 의료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의료기관은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총 602개소로 조사됐다.
 

재정 지원 방식 중 '비용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비용과 중증환자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장비 지원 비용 등이 해당된다.
 

'인력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치료기관으로의 의료인력 파견, 의료인력 추가 채용 인건비 지원, 전공의 정원 추가 배정 등이 있다.
 

더불어 코로나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검사비용,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 대면진료 등의 치료비는 수가 형태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치료비 지원'에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고와 건강보험 형태로 2020년~2022년 기간 동안 지원한 총 지원금은 약 22조 7천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고의 형태로 지출된 코로나 지원금은 총 14조 500억 원 이었으며,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비용으로 약 8조 5천억 원이 발생해 가장 비중이 컸다. 연도별로는 2022년의 지원금이 약 8조 3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에서 수가 형태로 지출된 코로나 지원금은 총 8조 6000억 원 이었으며,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으로 약 3조 7000억 원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재정 지원으로 우리나라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 준중증, 중등증 병상으로 구분해 코로나 전담 병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었다. 확진자가 급증해 병상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확보했는데, 주로 상급종합병원·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허가 병상 수의 1~4%를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준비하도록 했다.

매일 실시간으로 병상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2021년 2월부터의 병상 확보량을 보면,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22년 3월에 중증병상 2825개('22.3.22.), 준중증병상 5359개('22.3.31.), 중등증병상 24987개('22.3.25.)가 제일 높았다.

그 결과 2020년 1월~2022년 12월 기간 동안 한국, 일본, 독일, 대만의 코로나 환자 의료이용에서는 한국이 코로나 감염률이 가장 높았으나, 사망자, 입원환자, 중증환자 발생률은 모두 가장 낮았다.

연구팀은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각 국가들의 의료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코로나로 인해 지불한 지원금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약 22조 7천억 원(의료비 규모 약 160조)을 코로나 지출액으로 사용해 코로나 사망률 0.1%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 지출액 약 106조 원(의료비 규모 약 442조)으로 코로나 사망률 0.2%, 독일은 코로나 지출액 약 72조 원(의료비 규모 약 618조)으로 코로나 사망률 0.4%, 대만은 코로나 지출액 약 7조 8천 억(의료비 규모 약 60조)으로 코로나 사망률 0.2%였다.

또한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 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77%였으나,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약 65%로 급감했다. 2022년에는 약 70%로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 아직 병상가동률이 저조한 상태로 드러났다.

반면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은 코로나 발생 이후 감소하기는 했으나, 코로나 치료의료기관의 평균보다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구팀은 "의료기관 및 코로나 치료와 관련한 지원금 규모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지원금 지급 규모는 외국에 비해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낮은 사망률 등을 고려하면 비용 대비 코로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원 방식 및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방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연구팀은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감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해당 연구가 향후 감염병 상황 시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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