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현장조사 마무리…규모 확정엔 '신중'

지난달 현장조사 마쳐…확대 규모, 발표 시기 등은 현재 미정
2025학년도 반영 위해선 1월 중 확정 후 교육부 전달 필요
복지부-의협, 입장차 여전…10일 예정 의료현안협의체 주목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후속조치도 협의체서 논의 계획"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04 06:07

사진=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의대 현장조사까지 마친 상태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확대 규모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또 의대정원 확대 후에는 의료계와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3일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추가적으로 조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대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완료됐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확대 규모나 발표 시기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에 발표된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서면·현장조사, 권역별 간담회, 의정협의,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이르면 지난해 12월말, 늦어도 올해 1월 초까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매듭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복지부는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총 3개 권역으로 분리한 후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각 의대별 현장조사를 병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복지부는 이같은 절차를 거쳤음에도 현재까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짓지 않은 상태다.

이는 의사 총파업 등 의료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여전히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복지부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적정 의사인력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달라'고 촉구했고, 의협 측은 '확실한 개혁·대책 없이 의대 정원 확대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수많은 부작용과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오는 10일 오후 5시에 예고돼있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판가름하는 기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결정된 이후에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숙 과장은 "의대정원 규모를 발표하게 되면 후속 조치까지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 시작할 때부터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의대정원은 수많은 현안 중 하나다. 의대정원을 발표하더라도 협의체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에 종료 시점은 없다. 의협 집행부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협의체는 이와 상관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 발전 방향 등 큰 결정을 하기 위한 대화채널로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0일 열리는 협의체에서는 면허관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예정이다. 의협은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대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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