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원 횡령한 건보공단 직원‥1년 4개월 만에 검거

필리핀 경찰과 공조, 고급리조트에서 현장 검거‥신속한 송환 위해 협의 중
건보공단 "피의자가 국내 송환되는 즉시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4-01-10 10:3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직원이 지난 9일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건보공단은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면 곧바로 횡령액을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경찰청은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A(44)씨를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지난 9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가 해외로 도주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A씨가 필리핀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필리핀 경찰과 협의 중이다.

A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압류 진료비 관리 업무를 맡았던 3급 팀장으로, 사무장병원 및 폐업 의료기관의 지급 보류된 채권자 계좌의 채권 관리를 담당했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총 46억 2000만 원을 횡령했는데, 채권자의 계좌 정보를 조작해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사건이 발생한 후 건보공단은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횡령한 46억 원의 회수는 오리무중이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공단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의자 계좌동결 및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피의자를 상대로 4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추가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단의 민사상 조치와는 별도로 경찰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피의자나 그 가족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단이 회수한 돈은 약 7억 원가량이 전부다. 공단은 지난해 6월 민사소송 등 사법절차를 거쳐 피의자의 국내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 7억 2000만 원을 회수했다. 국민 세금 39억여 원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

공단은 지속적으로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며 나머지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 즉시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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