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발표 임박(?)…노조, 5대 패키지정책 들고 '가세'

보건의료노조, '필수·지역·공공의료 위한 5대 패키지정책 제안'
이달 말 의대정원 증원규모 발표 예고 이후 곳곳서 목소리 내
지역의사제 도입, 병상과잉공급 규제 등 醫 입장과 충돌 다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16 11:1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그간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한 데 이어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5대 패키지정책'까지 제안하고 나서며 목소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시기가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곳곳에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 병상 과잉공급 규제 등 이들이 제안한 정책은 대체로 의료계 입장과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의료계 대응도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전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을 제안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이 제시하는 5대 패키지 정책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진료 규제 등이다.

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공의료로 유입되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당 정책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의대정원 증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의협 민원사항 해결에만 급급한 채 근본대책을 빼놓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때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5대 패키지정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가 이같이 5대 패키지정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달 말을 전후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온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 단체가 최근 들어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날 노조가 처음으로 제시한 5대 패키지정책은 전반적으로 의료계 입장과 충돌한다.

그 중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은 의료계가 온전히 반대하는 사안으로 꼽힌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달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계에선 지역의사제에 담긴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더라도 근본적 해결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다시 필수·지역·공공의료 이탈을 막지 못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역의료 위기는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 선발전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노조는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병상총량제'와 '개원쿼터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일정기간 임상수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원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을 규제하는 조치가 병행돼야만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에 유입된다는 주장 때문이다.

이같은 주장도 의료계 움직임과는 충돌된다. 수도권에서는 여러 다른 대학병원이 분원을 진행하거나 앞두고 있고, 피부과·성형외과 등 개원 러시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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