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좌절·분노 외면 말라" 대전협, 정책 철회 촉구

박단 "전국 전공의 잘못된 정책에 좌절, 강압적 태도에 분노"
"젊은 의사 목소리 외면하고 정책 강행하면 의료 무너질지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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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대다수 전공의가 정부 정책에 좌절하고 강압적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외면할 경우 의료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13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뒤 의료현안협의체에 성실히 참석하며 전공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부는 단체행동과 의료대란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설 연휴 직전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파업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면 지나친 발상일까"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2일 있었던 온라인임시대의원총회 분위기도 공유했다.

100여 명 수련병원 대표들과 각 병원 전공의 분위기를 공유한 결과, 전국 대부분 전공의는 일선 의료현장을 외면한 잘못된 정부 정책에 좌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간인 사찰 지적을 받기도 한 개인정보 수집을 당당하게 언급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을 내려 통제하면 된다는 식의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보건복지부 장차관 태도에 분노하고 있는 분위기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국민과 환자, 전공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대안으로는 전문의 인력 기준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마련하고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및 수련비용 지원 정책을 우선 시행해 젊은 의사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을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 의사인력 추계를 담당할 기구를 구성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증·감원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왜곡된 의료체계는 이미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암담하다고 되짚었다.

본질을 외면한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젊은 의사가 마음 놓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업무개시명령, 면허취소를 언급하며 젊은 세대를 위협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신과 희생, 통제와 압박으로 버틸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며 "부디 우리 분노와 좌절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젊은 의사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금 정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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