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수의료법 논의 착수…'정의'에 또 발목잡히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면책 없으면 분만 붕괴"

지역·필수의료 법안 3건, 복지위 법안소위서 '계속심사' 결정

최수진 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4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24 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정책위주 국정감사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쓰임정치'를 위한 실용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힘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999 년 출범한 이후 2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1000여 명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을 통해 국정감사 참여의원 정책질의 내용을 심사했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치매관리주치의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공모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오는 3월 21일까지 치매관리주치의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2개 시군구에서 162개 의료기관(의사 203명)이 참여하는 1차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수는 2713명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與, 의료계 핵심 요구 반영한 수급추계위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핵심 요구를 반영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이 발의됐다. 위원 과반을 의료인 단체가 정하도록 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추계 결과를 반영토록 명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으로도 불리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최근 복지위 중점 안건이다. 지난 21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관련 법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료계가 위원 구성과 결정 구조에서 나타낸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의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