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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1번의 만남으로는 가입자‧공급자 소통 한계"

28일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 개최
"밴드 결정구조 개선해 '깜깜이 협상' 반복하지 않아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29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3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급자와 가입자가 만났다. 하지만 지난해와 큰 차이없이 여전히 소통에 한계를 느끼는 모습이다. 1번의 소통으로 공급자 입장을 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간 입장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간협상단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가입자들에게 전달해 이해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밴드 결정구조를 개선해 '깜깜이 협상'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28일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가 서울 당산 소재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됐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사실 지난해나 올해나 변화가 없었다. 간담회 자체를 조금 더 발전시키지 않으면 겉돌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건보공단에서 조금 더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가입자, 공급자가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도 데이터를 통해 가입자들의 이해도를 높인 후 간담회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달 단장은 "공급자와 만나기 전에 공단에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 평균인상률이 1.98%로 1조2000억원 늘어났는 데 이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설명해줘야 한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자들에 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야 가입자들과 만났을 때 허심탄회한 얘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부분 없이 가입자와 공급자간 만나서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급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했을지, 수가협상에 반영해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가입자들에게 공급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만남의 기회도 많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소위에 공급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난해에 이어 되풀이돼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가협상단장은 "간담회 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 재정소위에 자문형식이라든지, 공급자 단체에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왜냐하면 한 번의 소통으로, 의료계쪽 상황을 가입자쪽에 알려주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자문위에 들어가서 공급자들의 상황을 얘기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그런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현재의 밴드 협상구조는 불합리하다. 현재 수가협상은 마지막 날에 밴드를 정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수가협상 2주 전 정도에 시간을 정해서 건보공단과 5개 의약단체가 만나서 각 회장들이 사인하고 동의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든지, 결렬하든지해야 한다. 그러면 동의하는 단체만 수가협상단과 개별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며 "내년도에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한다면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소통간담회에 2회째 참석하고 있는 데 밴드결정구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급자로서 낌깜한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해서 아직은 밴드 공개가 안 되고 있다"며 "향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건보료를 결정하는 것처럼 밴드 결정구조도 공단에서 투명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가 협상 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총 5가지(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로 제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영달 단장은 "SGR 모형 등 5가지 모형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환산지수에 녹여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법과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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