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

로그인 회원가입
독자광장 기사제보 이벤트 자료실

의약전문 온라인
인터넷뉴스 메디파나

국내 보건의약계와 일반 건강, 질병, 의약관련 산업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새로운 의약전문언론의 좌표를 제시합니다.

수가협상, "1번의 만남으로는 가입자‧공급자 소통 한계"

28일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 개최
"밴드 결정구조 개선해 '깜깜이 협상' 반복하지 않아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29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3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급자와 가입자가 만났다. 하지만 지난해와 큰 차이없이 여전히 소통에 한계를 느끼는 모습이다. 1번의 소통으로 공급자 입장을 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간 입장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간협상단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가입자들에게 전달해 이해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밴드 결정구조를 개선해 '깜깜이 협상'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28일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가 서울 당산 소재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됐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사실 지난해나 올해나 변화가 없었다. 간담회 자체를 조금 더 발전시키지 않으면 겉돌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건보공단에서 조금 더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가입자, 공급자가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도 데이터를 통해 가입자들의 이해도를 높인 후 간담회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달 단장은 "공급자와 만나기 전에 공단에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 평균인상률이 1.98%로 1조2000억원 늘어났는 데 이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설명해줘야 한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자들에 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야 가입자들과 만났을 때 허심탄회한 얘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부분 없이 가입자와 공급자간 만나서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급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했을지, 수가협상에 반영해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가입자들에게 공급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만남의 기회도 많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소위에 공급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난해에 이어 되풀이돼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가협상단장은 "간담회 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 재정소위에 자문형식이라든지, 공급자 단체에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왜냐하면 한 번의 소통으로, 의료계쪽 상황을 가입자쪽에 알려주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자문위에 들어가서 공급자들의 상황을 얘기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그런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현재의 밴드 협상구조는 불합리하다. 현재 수가협상은 마지막 날에 밴드를 정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수가협상 2주 전 정도에 시간을 정해서 건보공단과 5개 의약단체가 만나서 각 회장들이 사인하고 동의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든지, 결렬하든지해야 한다. 그러면 동의하는 단체만 수가협상단과 개별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며 "내년도에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한다면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소통간담회에 2회째 참석하고 있는 데 밴드결정구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급자로서 낌깜한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해서 아직은 밴드 공개가 안 되고 있다"며 "향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건보료를 결정하는 것처럼 밴드 결정구조도 공단에서 투명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가 협상 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총 5가지(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로 제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영달 단장은 "SGR 모형 등 5가지 모형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환산지수에 녹여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법과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 2024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기사작성시간 : 2024-05-29 05:56

제보하기

관련기사보기

[종합] 2차 수가협상 완료…"참을 만큼 참아…이젠 올려줄 때"

[종합] 2차 수가협상 완료…"참을 만큼 참아…이젠 올려줄 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가 수가협상이 완료됐다. 협상에 참가한 의약단체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 재료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적정수가 인상이 필요한 만큼 재정수지 흑자인 공단에서 밴딩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밴딩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구체적인 협상을 논의할 수 없는 한계 등 수가협상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2차 수가협상(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은 23일과

2차 수가협상 나선 약사회 "밴드총량 확대 필요하다"

2차 수가협상 나선 약사회 "밴드총량 확대 필요하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약사회는 2차 수가협상에서 회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건보공단 협상단에 피력하는 한편, 궁극적인 약국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밴드 총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24일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수가협상(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 2차 수가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대한약사회 박영달 협상단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밴드총량이다. 그래서 공단측에 가입자들을 설득해서 전체 밴드 총량을 확대될 수 있

의협, 선결조건 불충족에도 2차 수가협상 진행

의협, 선결조건 불충족에도 2차 수가협상 진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1차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에 요구했던 선결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1%, 2% 수가인상으로도 현장에 미칠 영향이 커서 의원들이 폐업이 아닌 살아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에 참여해 끝까지 최선을 다 했다는 게 의협 수가협상단의 설명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센터에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협상(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1차 수가협상 시 ▲

2차 수가협상 나선 치협 "환산지수 인상이 유일한 방법"

2차 수가협상 나선 치협 "환산지수 인상이 유일한 방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인건비, 재료비 등 치과의원 지출이 커지면서 벌어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필수의료, 중증의료 강화정책에서 사실상 치과쪽은 배제되고 있다. 결국 밴드규모를 키워 수과협상을 통해 저수가를 개선하고 보다 높은 환산지수 인상률이 실현돼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소재 스마트테크에서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이하 수가협상) 후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치과계 경영난 등 현실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건

이런 기사
어때요?

의협 수가협상 참여…선결조건은 '차등적용 철회-생중계'

수가협상 스타트...의약단체, 반감과 기대감 공존

의협 불참…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첫 회동

실시간
빠른뉴스

건국대병원 김재헌 교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상 수상

건국대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김재헌 교수가 지난 11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국제학회인 'Koreanesthesia 2024'에서 WSPC 학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재헌 교수는 SCI급 저널인 'Korean Journal of Pain'에서 피인용이 많은 우수 논문으로 선정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통증의학과 의사를 위한 방사선 안전: 원칙과 권장사항(Radiation safety for pain physicians: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이다. 이

CG인바이츠, 자회사 손해배상 피소에 "강력 법적대응"

디지털 유전체기반 신약개발기업 CG인바이츠는 조중명 전 창업주로부터 자회사 CG파마슈티컬스(CGP) 관련 손해배상 피소에 강력한 법정 대응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CG인바이츠에 따르면, 조씨 측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총 10여회에 걸쳐 자회사 CGP의 美 SOI(기업정보문서, 국내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CGP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무단으로 수정 및 제출했다. 해당 행위를 통해 미국 정부에 CGP의 법적 임원이 본인들임을 허위로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월 초 CG인바이츠에서 임명한 CGP 오수연 대표

박영달 후보 "국민 보건 헌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는 4일 약국 및 병원 방문 선거운동 기간 중 회원 약사들이 보여준 약사 민생과 약국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반드시 현실적인 법안과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후보는 "약국, 병원 약사 선생님들께서 정말 어려움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약업 환경이지만 반드시 수가 신설과 체감되는 제도 변화로 보답하겠다"면서 "간밤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로 안 그래도 추워진 약사님들의 마음에 더욱 큰 짐이 더해질까 걱정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사 본연의 역할을 다하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복지부, 4~5일 부산서 'MEDI-AI GROUND 2024'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부산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성과 교류 및 확산을 위한 'MEDI-AI GROUND 2024'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참여 5개 사업단의 핵심성과 및 우수 사례 발표 ▲의료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 제이엘케이 선우준 이사) 기조강연 ▲2025년'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신규 사업 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한 '2024 의료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우수 결과물을 발표하고 수상자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4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제13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 관련 보건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급성심장정지에 따른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조사 결과를 연 2회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586건(인구 10만 명당 65.7명) 발생했다. 여자(35.4%)보다 남자(64.5%)에서

의료계·야당,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 들끓어…자진 퇴진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의료계가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을 두고 분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야당 역시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지 않을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4일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반민주적,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포고령 제1호 5항은 모든 직업을 가진 국민 가운데 전공의를 특정하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

[현장] '2024 세계 바이오 서밋' 인천서 개막

[현장] '2024 세계 바이오 서밋' 인천서 개막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