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정기석 "39억원 복구 어려워"

장종태 의원, 횡령 재발방지 위한 징계부과규정 신설 제안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0-16 19:45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횡령한 46억원 중 39억원은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이 지난 7월에 나왔다고 언급하며 "2022년 공단 직원이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횡령했다.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7억200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이에 대한 추징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추징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럼 39억원은 완전히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직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다만, 39억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복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종태 의원은 "그러면 39억원을 포기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자,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 재판을 기다리면서 결과를 한번 보겠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이와 같은 횡령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규정에 징계부과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도 징계 보강 규정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적극 동감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절차를 걸쳐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보기

46억 원 횡령한 건보공단 직원‥1년 4개월 만에 검거

46억 원 횡령한 건보공단 직원‥1년 4개월 만에 검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직원이 지난 9일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건보공단은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면 곧바로 횡령액을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경찰청은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A(44)씨를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지난 9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가 해외로 도주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A씨가 필리핀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필리핀

건보공단, 46억 횡령‥재발 방지에 힘쓰지만 '회수'는 먼 이야기

건보공단, 46억 횡령‥재발 방지에 힘쓰지만 '회수'는 먼 이야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해외로 도주한 해당 직원은 아직 추적 중이며, 회수 금액도 7억 2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압류 진료비 관리 업무를 맡았던 3급 팀장으로, 사무장병원 및 폐업 의료기관의 지급 보류된 채권자 계좌의 채권 관리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총 46억 2000만원을 횡령했는데, 채권자의 계좌 정보를 조작해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

건보공단 46억 원 횡령 사건‥"7억 2000만 원만 회수된 상태"

건보공단 46억 원 횡령 사건‥"7억 2000만 원만 회수된 상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횡령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공단 직원 1명이 2022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46억원을 횡령한 것. 그런데 해당 직원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횡령 금액도 7억 2000만 원만 회수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작년 46억 원 횡령 사건 이후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느낌이다. 범죄자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소중한 돈을 제대로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6억 원 중 회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