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대란 해법 풀지 못한 3주…與-野-政 시각차 재확인

與 시작에 의미, 野 실효성 의문, 政 '해결 실마리' 제시
신뢰 없인 백약 무효…野 "장관 용퇴로 대통령에 명분 줘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24 05: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종합감사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복지위 국감은 무리한 의료개혁발 의료대란 실체를 조명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3주에 걸친 일정 끝까지도 해법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국회 복지위는 23일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화두는 지난 23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참여로 이슈가 된 여야의정협의체였다. 의료계가 없는 국회에서 모인 여야정은 협의체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 與 '시작에 의미' vs 野 '실효성에 의문' 시각차…政 '해결 실마리 기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먼저 여당은 대화 시작에 의미를 둔 시각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학회와 KAMC가 어떤 단체인지 물으며 대표성을 강조했고, 전공의 참여가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개별 사직한 전공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자체가 없다는 시각이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전면에 나서기 두려워하는 만큼,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시켜 요구안을 들어주면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고, 자발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엔 의학회와 KAMC가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휴학 승인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할 것과, 대통령실과 불협화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역시 "어렵게 소통의 장이 열렸는데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며 "보다 유연한 자세, 열린 마음으로 임해주시고, 의료계가 의료개혁 소중한 동반자이자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의료계 참여 조건에 대한 정부 수용 가능성부터 사태 핵심인 전공의·의대생 불참까지 실효성 전반에 의문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학회와 KAMC 참여 조건을 언급하며 복지부에 '의료대란 종식을 위한 입장'을 낼 것을 당부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두 단체마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이 들어오더라도 실효성엔 의문이 남는다고도 했다. 핵심 지분을 가진 전공의나 의대생을 협력하지 않고 있어 여야의정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실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의학회와 KAMC 핵심 요구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으나, 복지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 장관은 휴학이 교육부 소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교육부 입장엔 동의했다. 특히 2025년 의대정원 논의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시작 때 밝힌 '논의는 가능하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요원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답변 과정에서 사태 해결 실마리로 기대한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밀어붙이기식 의료개혁으로 인한 폐해를 질타하자 조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를 해결 실마리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잘 논의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을 묻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도 조 장관은 "두 단체가 나머지 단체를 완벽히 대표하는 데는 일부 제한이 있겠지만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계 얘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 신뢰 없인 백약 무효…장관 용퇴 요구 빗발 여전
민주당 전진숙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민주당 남인순 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한 사퇴 촉구도 종감까지 이어졌다. 의정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자가 용퇴해야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 테이블이 완성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견 묵살을 언급하며 어떤 의정 대화도 신뢰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책임자인 장관이 용퇴, 대통령에게 명분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바른 길로 가도록 보좌해야 한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께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국무위원 역할"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대화 테이블 완성을 위해선 장차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 테이블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의료대란이 해결될 시점으로 가야 한다"며 "오늘 의원님들이 많은 충언을 할 텐데 심사숙고 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여야 대표회담 결과로 가정하며 장차관 사퇴 의사를 묻기로 했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백 의원은 "여야 대표가 장차관 사퇴를 합의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냐"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은 대통령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 없인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현장이 급박한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조 장관은 "가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국감] 의료대란은 실재…의료개혁 모순·땜질 대응 조명

[국감] 의료대란은 실재…의료개혁 모순·땜질 대응 조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화두는 단연 의료대란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이 불러온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땜질식 대응 등 정부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복지위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감 첫날 야당 의원들은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 중이란 정부 인식과 달리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현장 피해를 집중 조명했다. ◆의료대란 피해 조명…공보의 빅5 보낸 의료개혁 모순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비상진료체계가 잘

[국감] 식약처에 발빠른 후속대책 요구 나선 국회…'D-12'

[국감] 식약처에 발빠른 후속대책 요구 나선 국회…'D-12'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조후현 기자]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 감사를 예고했다. 식약처가 남은 기간 동안 복지위 소속 위원이 요구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지 주목된다. 10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감 때까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장 의원이 이같이 요구한 건 약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인이 약사를 사칭해 불법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장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

[국감] "의대정원 정책 실패, 혈세 건강보험으로 땜빵"

[국감] "의대정원 정책 실패, 혈세 건강보험으로 땜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의대정원 증원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이로 인한 건보재정 투입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 "끝이 안 보인다"…"끝이 안 보인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재정 투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혈세로 정책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