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 노연홍 회장 연임 의결

올해도 의료 정책 대폭 변화…인력·수가·비급여 관리 본격화

"암·희귀질환 치료여건 어려움 여전…급여 제도 보완 필요"

공단 특사경 법사위 계류…식약처 마약 특사경은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결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엇갈렸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계류, 식약처 마약 특사경은 통과되면서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을 비롯한 타위법 43건을 심사한 결과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계속심사를, 식약처 특사경법은 통과를 결정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다. 일선 경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건보공단

바른의료연구소 "政, 실손보험 개편…위헌적 조치" 강력 비판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실손보험 통제보다는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소보험 통제 정책의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실손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의 75%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적인 보험 상품이 됐지만, 최근 보험사의 손해율 문제 해결을 위해 보장 범위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

의료계 "의료사고 안전망방안, 필수의료 말살"…政 "확정 아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말살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 분쟁을 조장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 중으로,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질환,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