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늦어지는 제약·기기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政 "곧 공개"

복지부, 지난해 말까지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대중 공개 방침
예정된 기한 1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공개 미뤄지고 있어
첫 제도 시행에다 시스템 구축 어려움 있어…점검 막바지 단계
제약사·의료기기업체·CSO 등으로부터 3000개 이상 제출 예상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2-07 10:2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제약사·의료기기업체·CSO가 제출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데이터 처리를 마무리하고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데이터 점검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조만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까지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지난해 11월 말 '지출보고서 공개자료 정정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예정된 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나도록 대국민 공개는 미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공개제도가 첫 시행되는 데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준비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는) 곧 공개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다보니 신중한 부분이 있다. 데이터 양이 상당한 데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점검을 더 한 후 공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대중 공개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첫 시행된다.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CSO 등으로부터 올해 총 3000개가 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합법적인 지출 내역이 보고된 것임에도, 사회적으로 지출보고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개할 때 최대한 비식별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의료인이 특정되지도 않는다. '법상에서 허용되는 경제적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개되는 자료를 미처 미리 보지 못했더라도 추후 수정이 필요하면 한 차례 더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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