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증원 '동결' 됐지만…의정갈등은 '현재진행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증원된 1509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원점 회귀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 현장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으며 더블링된 예과생 교육대책과 유급·제적 등 학생 피해에 대한 구체적 해법 없이 수업 참여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잇따른다. 휴학 투쟁은 일단락됐지만 유급 투쟁과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협회(한

"공중보건의사 제도, '복무기간 단축' 없이는 존속 어려워"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존속을 위해 복무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는 의견이 제시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복무기간이 줄어들수록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에 대한 지원 의향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들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복무기간 단축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는 2024년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용역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의과대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복무기간 단축이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제도의 존속에 결정적 변수임을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중보건의사 복무 희망률은 94.7

[수첩] 지역·필수·공공의료, 이제는 '의무'가 돼야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그럴싸하다. 분명 여러 난관과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의료계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필수의료 강화, 의료체계 안정화, 의료인력 분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적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함께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곳곳에선 향후 정책 방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공약 구상이 한창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하나는 '공공의료사관학교'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대선 공약 TF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에 따라 무분별하게 늘어난 의료인력 간 과잉경쟁을 줄이고, 의사가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