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앞둔 의료계, 공약 전쟁 돌입‥의사회·학회도 가세

정권 공백기 속 의료계, "기회는 지금"…대선 전 공약화 총력전
의사회·학회 잇따라 정책서 제출…"의료 정상화는 시급하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22 05:5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사회와 학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이 잇따라 정책 제안에 나서며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의 장기 갈등, 일차의료 기반 붕괴 위기, 그리고 공백 상태에 빠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이 맞물리면서 의료계는 이번 대선을 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조기 대선이 갖는 시기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권 공백기 동안 의료 현안이 방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가 국정 과제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이 같은 공백을 방지하고, 차기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의료 정상화 과제가 국정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여기엔 단순한 투쟁이나 반대가 아닌,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전략적 접근도 담겨 있다.

의사단체의 움직임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곳은 단연 대한의사협회다. 의협은 의료계 입장을 정치권에 명확히 전달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공약화를 유도하겠다며 최근 '대선기획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본부장은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정경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의협은 전국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협판 대선 공약'을 수립한 뒤, 각 정당의 공식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의협은 이번 조기 대선을 "대한민국 의료 회복을 위한 결정적 순간"으로 규정하고, 전공의, 개원의, 중소병원, 진료과 의사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은 정책 초안을 마련해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조는 지역 단위 의사회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의협 대선기획본부장이기도 한 민복기 회장이 이끄는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최근 '대선기획본부 및 지원단' 출범식을 열고 조직을 본격 가동했다. 본부장에는 김용한 수성아동병원 원장이, 부본부장과 간사에는 이준엽 이비인후과의원 원장과 최덕윤 대구요양병원 병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대구시의사회는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전면 수정 및 보완 ▲업무개시명령 철회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해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진료과 단위의 의사회들도 이 같은 정책 제안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를 중심에 두고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했다.

최근 내과의사회는 '대선기획위원회'를 발족하고, 11명의 위원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조만간 각 대선 캠프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내과의사회가 내세운 과제는 전반적인 내과계 문제를 담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필수의료 기준 개선 ▲일차의료의 재정의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완화 ▲내시경 교육 인정 문제 ▲비대면 진료 규제 정비 ▲고령화 대응 전략(진찰료 현실화 및 국가예방접종사업[NIP] 확대) ▲다제약물관리사업 활성화 등 진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서에 담았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한국 내과계 의료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정리한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의견 전달에 그치지 않고 공약 반영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학회 단위에서도 정책 제안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조기 대선과 새 정부 구성 과정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효과가 검증된 한시적 수가 정책들을 반드시 상시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응급의료는 필수의료 중의 필수의료"라며, 기존 지원정책이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중증 호흡기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학회가 제시한 주요 과제는 ▲국가건강검진 내 폐기능검사 도입 ▲천식·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조속 시행 ▲COPD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도입 등 총 4가지다.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 이후 정책 추진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가운데, 의료계가 독자적으로 정책 제안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향후 정권 재편 국면에서 이 같은 자발적인 정책 제안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기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이러한 정책 제안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미 진료과 의사회뿐 아니라 학회 단위에서도 정당에 정책서를 전달하는 흐름이 확인됐으며, 향후에는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해 의료계 전체가 공통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의료가 저절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의료계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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