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복귀 명분을…"2027년 의대정원 증감 10% 제한"

[인터뷰]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의협 대선기획본부장)
27년도 한정 10% 제한, 복귀 망설이는 이들 명분될 것
전공의·의대생엔 "선배 믿어달라"…필의패·수련TO도 제안·논의 중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4-22 06:00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사진=조후현 기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확정에 이어 오는 2027년에 한정해 의대정원 증감 폭을 10%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칙대로라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서도,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의대생에게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시해 명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민 회장이 제기한 주장은 해외 의료진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재일한국의사회, 고베시의사회, 효고현 보험의사회, 히로시마현 의사회 등과 교류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민 회장에 따르면 일본을 비롯한 해외 의료진이 의대정원 증원에 있어 공통적으로 강조한 점은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교육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두 가지다. 의료의 경우 한 번 수준이 떨어지면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도 10%를 초과하는 증원은 교육이 불가능해 9% 아래로만 증원해왔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기존 정원 50% 수준인 1500명 증원이 이뤄진 25학번의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졸업정원제 시절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학년마다 30~40%가 유급한 사례에 비춰볼 때, 500명씩만 유급해도 이미 매년 16%씩 증원하는 셈이다. 따라서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지만, 유급이 다수 발생해 최소 4000명 이상이 함께 교육받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가능성을 확보와 의학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적어도 2027년까진 10%란 상·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추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점도 부연했다. 방식으로는 법 개정까진 어렵다면 추계위 내부 원칙으로라도 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내년도 의대정원 3058명 동결에도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의대생에게 의료 정책과 의학교육 예측가능성을 제시해 복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민 회장은 "2027년만이라도 10%란 범위를 설정하면 추계위 구성과 가동을 위한 시간도 1년 더 마련돼 2028년도부턴 충분히 논의해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실제 교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만든 길을 그들이 믿고 걸어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선 의협을 신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모든 움직임을 일일이 공개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모든 노력은 전공의와 의대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최근 김택우 의협 회장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사실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불거진 패싱 논란은 오해가 쌓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민 회장에 따르면 당시 김 회장은 박명하 상근부회장, 박 비대위원장 등과 함께 광주에서 전공의·의대생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두 장관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갑작스럽게 만남이 성사됐고, 김 회장은 당연히 동행키로 했던 박명하 부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등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장관들과 자리에 참석했다. 해당 일정은 비공개였던 만큼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를 외부에 언급하기 어려웠고, 오해가 쌓이며 패싱 논란으로 커졌단 설명이다.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에도 전공의·의대생이 복귀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경우도 보건복지부에 수정·보완 논의를 제안하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타진하는 등 물밑에선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 정부 임기 내, 늦어도 내달 안엔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간다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슈가 정치로 몰려 사태 해결이 요원해진다는 이유다.

민 회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물론 수련 특별 TO 등도 전향적으로 제안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이해와 책임, 그리고 연대다. 선배로서 함께 걸어갈 길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보기

김택우 의협회장, 궐기대회 후 의대생과 소통‥"우린 틀리지 않았다"

김택우 의협회장, 궐기대회 후 의대생과 소통‥"우린 틀리지 않았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 20일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직후,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대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대생만 1만여 명이 참석해, 행사 종료 후에도 곳곳에서 자발적인 단체 모임이 이어졌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많은 의대생이 의료의 붕괴를 막고 무너진 의학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한마음으로 모여주었다. 진심으로 고맙고, 우리가 옳았음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하루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대생들은 의료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차세

[현장] 2만 명 모인 전국의사궐기대회‥"의료정상화, 멈출 수 없다"

[현장] 2만 명 모인 전국의사궐기대회‥"의료정상화, 멈출 수 없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 2만5000명의 의사, 의대생, 사직 전공의들이 집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는 당초 예상치의 두 배를 넘는 인원이 몰리며, 의료계의 분노와 절박한 위기의식을 보여줬다. 이번 궐기대회의 핵심은 '의료정상화'였다. 의료계는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계엄 사태'로 규정하며, 의료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1년이 넘도록 사태는 해결되지 못했고, 그 여파로 의대생과

내년 의대 증원 '동결' 됐지만…의정갈등은 '현재진행형'

내년 의대 증원 '동결' 됐지만…의정갈등은 '현재진행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증원된 1509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원점 회귀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 현장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으며 더블링된 예과생 교육대책과 유급·제적 등 학생 피해에 대한 구체적 해법 없이 수업 참여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잇따른다. 휴학 투쟁은 일단락됐지만 유급 투쟁과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

의협 "이제야 한걸음"‥의대 정원은 '환영', 개혁은 '재정비'

의협 "이제야 한걸음"‥의대 정원은 '환영', 개혁은 '재정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확정 발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교육부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2024학년도와 동일한 3058명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1년 넘게 외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까지 오는 데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2시간 전

    진짜 씹-새끼들 믿을만한 짓을 해야 믿어주지 지들이 아직도 ^선배님^인줄 알어 ㅈ같이 행동하고 후배들아 믿어줘라 ㅇㅈㄹㅋㅋ 얼레벌레 와해시켜서 돈 타먹을 생각만 하지말고 너거가 해야하는 일이나 똑바로 해 그래야 애들 돌아간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레몬**4시간 전

    앞서서 나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선생님들이 하루 빨리 이문제가 해결되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