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가 해법?‥의협 "지금 필요한 건 현실적 지역의료 대안"

한의사 엑스레이 법안 추진?‥의협 "면허체계 뒤흔드는 행위”

"의사도 국민"…남발되는 '업무개시명령'에 폐지론 확산

한의사 엑스레이 법안 추진?‥의협 "면허체계 뒤흔드는 행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의 한의사 방사선기기 사용 허용 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현행법상 해당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이공계 석사학위 보유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서 의

'수급추계위' 구성 또 잡음‥의협 "임의단체 포함·자의적 선발, 법적 문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위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지만, 위원 구성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나눈 데 이어, 의협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의료계의 정책 제안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정책은 국가 운영의 핵심이며, 의료계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인 수급추계위원회부터 방향을 잃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사도 국민"…남발되는 '업무개시명령'에 폐지론 확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의료인의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반복적으로 발동하자,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 의료법 제59조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실제 의료현장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제도의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 폐지 가능성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