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자수 사라진 의사수급 계획, 지금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

"의료계 갈라치기 시도"‥의협, 법체계 무시한 수급추계위 비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고, 기본적인 법체계와 절차조차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29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의대증원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반성과 책임은커녕 의료개혁특위 지속,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등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최근 통과된 수급추계위 법안에 대해 "전문성, 독립성, 투명

미래의료포럼 새 출발, 의료정책 '열린 싱크탱크' 목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미래의료포럼이 2.0 개편으로 의료정책 영향력 확대를 모색한다. 포럼 문턱은 낮추고, 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형 입장을 제시해 각 구성원이 소속 집단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성명이나 요구에 그치지 않고 의료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가 된다는 목표다.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은 최근 메디파나뉴스와 만나 개편 의미와 목표,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미래의료포럼은 2023년 8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사이비 의료 척결이란 의료계 공통 목표를 내걸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출범했다. 이후 새로운 의료단체로서 존재감은 알렸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금지'가 최선일까‥결국은 '인력 과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 현장은 연일 깊은 한숨으로 가득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 법 개정이 이어지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오히려 진료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가 격리·강박 처치 중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환자 인권 보호와 격리·강박의 불가피성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격리·강박 금지법'을 발의하며 인권 강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현실 대책 없는 규제 강화가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