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휴진신고명령 대상 의료기관 중 신고율 4.02%"

政,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미이행' 검토…휴진사태 변수 주목

의료공백 장기화에 임상승인 14% 감소…"더 떨어질라" 우려

"전공의 복귀대책, 계략만 가득"…개원가도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전공의 복귀대책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속뜻을 숨긴 대책이 아닌 정책 백지화가 첫 단추라는 지적이다. 10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복귀대책을 비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지만, 해결책은 없고 조종과 계략만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여부 확정을 수련병원 책임으로 돌리고, 미이행 병원은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병원을 이간질했다고 짚었다. 정부 대책은 또 병원-전공의, 교수-전공의를 이간질하고, '가을 턴' 모집은 지역·과별 전공의를 이간질했으며,

전공의·의대생 기다리는 올특위…신뢰 회복 가능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공의·의대생 참여 없이는 대화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의대생이 대한의사협회 차원 독단적 합의 우려에 선을 긋자 신뢰 회복에 나선 모습이다. 올특위는 지난 6일 3차 회의를 열고 주요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올특위가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은 의정갈등 상황 주체는 전공의와 의대생이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대생 참여 없이는 어떤 대화의 여지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올특위 구성, 목적, 방향 등을 전공의·의대생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의협

"政 의사 수 추계 허구적…'부족' 아닌 '필요' 초점 맞춰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삼은 의사수 추계 자체가 과학적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계는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의사수 추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 적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얼마나 부족할까'가 아닌 '어떤 의료를 원하는가'에 초점을 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며, 이후 '얼마나 필요할까'를 찾아 의사인력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4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안 원장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의사수 추계로 실제 의사수를 맞춘 적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방법론이 갖는 한계를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