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결산㉘] 22대 국회 6개월, 간호법 통과-의정갈등 숙제

의사 출신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제안한 2025년 의대정원 해법은

"국민 앞에서 따져 보자"…의대증원 공개 토론회 추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명령' 담겼다가 뭇매…억울한 여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명령'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가 '요청'으로 수정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의료계가 '노예 취급'이라며 반발한 것에 따른 것인데, 국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이 크게 유행한 시기에 맞춰 긴급히 제정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현행화와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유입이나 유행이 우려되거나 발생해

모든 병의원·진료분야 중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모든 병의원과 진료분야를 통틀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치과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달 간 전체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1068개 항목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으로 조사됐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으로 39.3%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진료비 규모를 나타냈고,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등

[기고]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적법성과 의료행위의 범위

골수 검체 채취가 의사만 가능한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지난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약 7개월간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소속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들이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로 하여금 침습적 의료행위인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한 것에서 시작됐다. 1심 판결에서는 무죄, 2심 판결에서는 유죄가 각각 선고돼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1심 판결에서는 주로 골수 검체 채취의 위해성 즉, 환자의 부작용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