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국민청원'…청와대 답변 물 건너가나?

의료계 전면 나서 동참 이벤트·퍼포먼스에도 청원인원 13만 명에 불과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18-08-01 11:39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에 훨씬 못미치는 13만 5000여명을 기록하고 있어 청와대 공식답변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경찰청 앞 집회, 각 단체별 참여 유도, 국민청원 참여 퍼포먼스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하게 됐다.

지난 7월 1일, 전북 익산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다다음날인 7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제목은 당시 주취자가 언급한 말로, 청원자는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사회가 문제이다"며 의료기관 내 폭행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이 올라온 이후, 일주일도 안되는 기간동안 청원 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후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카카오톡을 통한 행운의 편지 전달, 병·의원 직원 가족 동참 촉구, UCC제작을 통한 홍보, SNS를 활용한 여론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에 나서자 청원 인원이 급증했지만, 끝내 20만 명을 넘기지는 못했다.

비록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듣지 못하게 됐지만, 청원에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한 것 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의협은 내다봤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과거에 비해서 의권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행이 빈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의사회원들이 분노해 국민청원을 시작했고 한 달 간 10만명 넘게 청원에 동참해 뜻을 알렸다. 참여한 의사회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우리의 의료 현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방관하고 있는 회원들이 함께할때 떨어진 인권이 제대로 설수 있다"며 의권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국민청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강릉시 망치 폭행, 경산시 의료기관 방화 시도 사건, 전주시 주취환자의 응급구조사 폭행, 구미차병원 응급실 전공의 폭행 등 지속적인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과거부터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한 달동안 언론에 알려진 것만 해도 5건에 달한다"며 "이젠 정말 헬멧을 쓰고 방탄진료를 해야 할 상황이다"고 개탄했다.

이에 사회적 여론도 의료기관 내 폭행범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현재 국회에서도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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