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국민청원 결국 무산 "국민과 공조 실패"

국회 입법안, 복지부 실질적 대책 이끌어 낸 것은 '성과'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18-08-03 06:07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기관 내 폭행 근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8월 2일 자정 기준 최종적으로 14만7885명을 기록하며 결국 20만 명을 넘지 못했다.

공식적인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너무나도 큰 탓 때문일까?

지난 한달 간 이를 독려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를 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 국민 여론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뿐만 아니라 타 보건의료단체와 효과적인 공조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최대집 집행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청원이 무산된 것과 관련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회원들이 분노해 국민청원을 시작했고, 한 달 간 10만 명 넘게 청원에 동참해 뜻을 알렸다"며 "이것만으로도 성과를 달성한 셈이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한달 간 의협은 ▲카카오톡을 통한 행운의 편지 전달 ▲UCC제작을 통한 홍보 ▲SNS를 활용한 여론화 ▲고함 릴레이 ▲클론 강원래씨의 참여 독려 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에 나섰다.

나아가 지역의사회에서는 가두캠페인과 조직망을 통한 참여 촉구에 적극 나섰지만, 결국 15만 명의 청원 동참을 넘어서지 못했다.

비록 이 기간 국회에서는 의료기관 내 폭행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가 됐으며, 복지부의 처벌 강화 의지를 이끌어 냈지만, 사력을 모은 국민청원이 무산됐다는 것에 의사들이 허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

개원가 A원장은 "20만 명을 넘기기 위해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여도 필요했지만 의료계는 끝내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며 "의협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전략적 실패하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청원 실패를 복기해 보면 20만 명이 넘기 위해서는 약 13만 명의 의사 회원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또는 타 보건의료단체, 특히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의사들의 참여는 이끌어 냈는지 모르지만, 결국 아직까지 국민 여론과의 괴리를 좁히지 못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의료계 B관계자는 "물론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건이 일어나서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그동안 응급실에서의 의사들의 불친절을 많이 겪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청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 "의협이 의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했지만, 사건이 사건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했다"고 돌아봤다.

즉 의협이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한 이슈를 잘 부각시켰지만, 의사 중심의 사고와 방법론에 매몰돼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지적.

또 다른 의료계 C관계자도 "의사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위안하는 의약분업의 프레임에 아직도 매몰돼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폭행이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점보다도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점에 더 집중했어야 했다"라고 언급했다.

국민의 설득 뿐만이 아니라 타 보건의료단체와의 연대도 실패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 7월 8일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개최한 '의료기관 내 폭행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에 치과계, 간호계가 참여 했지만 추후 이들이 조직적으로 청원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타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최대집 의협 집행부가 이미 다른 회무에서 유대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과거 그동안 매달 한 번씩 진행했던 보건의료단체장들의 모임도 최대집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만큼 그동안 타 직역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했던데다 유대관계의 형성에 소홀했던 것이 이번 국민 청원 참여에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의사단체 관계자는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공식적인 동참을 약속했지만, 14만명에 그친 것을 보면 협조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타보건의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문제지만, 그동안 의협과 긴밀한 공조체계가 없었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