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

로그인 회원가입
독자광장 기사제보 이벤트 자료실

의약전문 온라인
인터넷뉴스 메디파나

국내 보건의약계와 일반 건강, 질병, 의약관련 산업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새로운 의약전문언론의 좌표를 제시합니다.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약정원·IMS 형사재판 최대 '변수'

가명정보 활용 내용 담아 상충 여부 관심… "데이터 활용해 산업 발전 분위기, 국면 전환 기대"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0-01-10 11:26

내달 14일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등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 관련 형사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 소식이 변수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빅데이터 산업의 숙원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건을 통과시켰다.
 
이중 데이터 3법은 지난 2018년 11월 법안 발의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규제 개선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을 기대하게 했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명시하지 않고 있는 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본인 동의 없이도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과 통계 작성,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산재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는 향후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사회적 인식이나 방향이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처방정보 수집 과정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지누스 등이 어떤 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약정원 등의 형사재판은 내달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핵심 내용이 데이터 3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법적 상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데이터 3법에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거 약정원과 IMS 등도 암호화된 비식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결과에 따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당시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비식별 정보를 통한 빅데이터의 가치를 강조해온 바 있다.
 
최종변론에서 김대업 회장은 "약학정보원은 한국 유일의 의약품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재단"이라며 "사업에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새로운 생각을 갖고 빅데이터 사업이 필요하다는 선도적인 생각을 갖고 그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생기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긴 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약학정보원 등 주변 관계자들은 이번 데이터 3법이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팔기 위한 것이 아닌 가명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해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라며 "과거의 잣대로 불법이라고 한 부분이 달라졌고 국면이 전환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시점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현재의 인식이나 방향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모두 지난 2016년 첫 구형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됐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법인에 대한 추징금만 철회됐다.

<© 2024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lh***@medi****.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기사작성시간 : 2020-01-10 11:26

제보하기

관련기사보기

"비식별 정보, 복호화 의도 없어"… 한숨 돌린 김대업 회장

"비식별 정보, 복호화 의도 없어"… 한숨 돌린 김대업 회장

6년 여 동안 이어져 온 약학정보원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면서 비식별화 조치가 이뤄졌고 복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해도 복호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판결 사유였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극히 일부만 서면 출력해 제출하면서 DVD 등 전자적 형태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부 형사부는 14일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등 관련 피고인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형사재판 1심 선고

실시간
빠른뉴스

한미약품, "아모잘탄패밀리·로수젯, 다양한 임상적 양상에서 유용성 확인"

한미약품(대표이사 박재현)은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 산학세션에서 한미를 대표하는 고혈압 치료 복합신약 '아모잘탄패밀리'와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의 임상적 근거에 입각한 유용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세션은, 전국 심장내과 및 순환기내과 분야의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좌장으로는 전남의대 안영근 교수와 연세의대 강석민 교수가 자리했고, 인하의대 신성희 교수와 성균관의대 최기홍 교수가 각각 연제를 발표했다. 첫 번째 연자인 신성희 교수는 국내외

보건산업진흥원, 'BIO Europe 2024'서 국내 기업 알리기 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보산진)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바이오유럽 2024(BIO Europe 2024)'에 참가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기술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8일 밝혔다. 8일 보산진에 따르면 보산진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안전성평가연구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거래소, KOTRA 스톡홀름 무역관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바이오유럽 참가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했다. 바이오유럽은 1995년부터 시작돼 매년 전 세계 바이오헬스 기업이 참가하는 기술 거

신풍제약, 대한감염・항균요법학회서 '피라맥스정' 임상3상 추가분석 발표

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은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이번 달 7일과 8일 양일간 개최된 2024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현재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후보물질인 피라맥스정(피로나리딘인산염과 알테수네이트 고정 용량 복합제)의 글로벌 임상 3상 PROVIDENCE-2 연구의 추가분석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34차 유럽 임상미생물학·감염질환학회(The 34th European Society of Clinical Microbiol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성남시약사회 최재윤 부회장 차남 (11/17)

최재윤 성남시약사회 부회장의 차남 최민근군이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11:00 ▲ 장소 : 엘리에나 호텔 그랜드볼룸홀(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45) ▲ 연락처 : 010-6402-7012 (최재윤) ▲ 마음 전하는 곳 : 국민은행 231 24 0158 929 (최재윤)

참약사 R&D센터, 건기식 추천 알고리즘 관련 논문 초록 발표

참약사(대표 김병주)의 R&D연구센터(센터장 주경미)가 11월 초 'FAPA(아시아약학연맹) 2024 서울총회' 코엑스 현장에서 '만성질환자의 건강기능식품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약사 중재의 역할(The role of pharmacist intervention in dietary supplement recommendation algorithms for chronic disease patients)' 연구 논문 초록을 각국 아시아 약사를 대상으로 발표했다. 내년 1월 법제화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를 앞두고 이에 대비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은 2020년

권영희 예비후보 "한약사 문제, 전문적 입법 활동 필요"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한약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의 대관능력이 직능단체로서 전문적이고 치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6일 오후 부산지역 분회장, 자문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데 이어, 7일에도 부산지역 약국 방문 일정을 이어나갔다. 권 예비후보는 "부산에서도 한약사 개설약국이 난매를 일삼아 인근 약국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회원들의 건의가 있었다"면서 "한약사들이 대형약국을 개설해 난매를 일삼게 된 것은 약사법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한약사를 교차고용한 일부 약사들에게 원죄가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

[현장포토]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 '우리는 당신의 약사입니다'

[현장포토]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 '우리는 당신의 약사입니다'